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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주년,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김영근 본부장)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은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열 개 기업 중 여섯 개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주소 살펴보면서
실효적 집행을 위한 대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김영근 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30주년... 그 의미를 짚어본다면?
-그동안 공단 차원에서 이뤄낸 성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2.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 얼마나 변화했는지?
3. 현재 여러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라면?
(차별 금지 등)
4.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고용 제도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6. 그렇다면 실제 장애인 고용 실태는 어떤지?
7.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제도의 문제점이라면?
(의무고용 정책대상의 광범위성과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판정체계/ 경증장애인 고용 쏠림 현상/ 미약한 고용주 책임과 법정 의무고용률의 미달성 등)
8. 이렇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미비한 인식도 그렇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도 상당하잖습니까.
이 부분... 공단에서는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9. 30년 성과에 이어 앞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도 소개를?
10. 더불어서 장애인 고용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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