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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국형 뉴딜' 통한 일자리 문제, 기업의 적극적 참여 끌어낼 수 있어야 성공한다(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실업난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실업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고용정책 때문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현재 이렇게 악화된 고용 시장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를 약속하면서
관련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2. 하지만 고용상황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20대 그리고 30대 일명 ‘구직단념자’들도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 특히 광주 전남지역 청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죠?
4.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고용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5. 일단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비판의 시선들도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경영계가 반대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하는 ILO 핵심협약을 재추진 중임.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안을 내 반발을 초래...)
6.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결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는 실패..)
7. 정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디지털·비대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린다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방향은 옳게 잡은 건가요?
8. ‘세금 일자리’ 논란을 빚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가요?
9. 고용부분에 대한 재정 확대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고용시장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도들이 필요할까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간 기업이 맘껏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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