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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인플루언서 탈세, 국세청 집중점검 해야...(씨앤아이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최근 ‘유튜브 뒷광고’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광고 사실을 숨기고도 제재를 받지 않아왔던
일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뒷광고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탈세 문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관련 문제...
씨앤아이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유튜브나 SNS 등의 플랫폼들이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2. 유명 유튜버, 또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높은 가격의 광고나 상품 협찬이 이어지고 있죠?
3.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취득한 소득은
추적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4. 실제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는 어느정도?
(지난해 국세청이 7명의 유튜버들이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그리고 세금을 내는 대신 호화생활을 이어온 122명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류스타로 유명한 연예인부터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SBNS 인플루언서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 이들은 세금을 탈루해 부동산이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등의 혐의가 걸림.)
5. 이들이 주로 세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라면?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거나 사이버머니 환전, 과세당국의 빈틈을 노리는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축소...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라는 외국 회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옴.)
6. 실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플루언서의 경우 수천만 원의 광고비나 SNS상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에 대해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
7. SNS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 거죠?
8.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수차례 지적이 됐는데도
국세청은 작년에서야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SNS 마켓', '숙박공유업' 등 신종업종 코드를 신설해 과세기준을 마련.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팀을 꾸려 이들 신종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9. 개인적 비위행위라지만 그 책임을 기업에도 부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0.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좀 더 촘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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