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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서는 '부동산 감독 기구' 꼭 필요(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 납세자권리 연구소장, 구재이 세무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어제 열린 토론회의 배경, 취지는?
-참석자?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
2.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보면?
3. 세무사께서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처음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4.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데, 제대로 된 상설 감시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5.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된 근원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
-투기를 일으키는 교란 세력은?
6. 부동산 투기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분석은?
(세제강화나 공급대책만 반복될 뿐 상시적 시장관리 및 감독기능은 미비한 실정/부동산 정책은 상시적 시장관리체계 및 부동산법인,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공급 및 중개 참여자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재한 나머지 실수요자와 부동산 소비자 보호에 실패했으며 소비자의 피해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7.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를 보면. 국토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투기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8.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핵심 기능과 권한은?
-도입 방안
9.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거래를 일일이 통제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도입하게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1.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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