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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문제점은?(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는데요.
1차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초등학생을 둔 가정 등을 선별해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1차 이 후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선별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2. 정부의 방침에 대한 평가는?
3.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번 지원의 목적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적/지난 10일 올해 네 번째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총 12조 40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추가경정을 통해 마련한 7조 8000억 원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고 행정부 자체 재원으로 4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방역과 경기 회복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4. 엄밀히 말하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5. 그러면 누가 얼마를 지원 받게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긴급 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에는 4차 추경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조 8000억 원 가운데 3조 2000억 원을 투입,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원할 계획)
-대상자 선별 기준은?
6. 정부가 추경예산 7조 8000억 원 가운데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포함됐는데요. 야당에서 일제히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 지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실효성에 대한 지적
-이동통신 안 쓰는 사람
-타인 명의 부분 등
7.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발표 전까지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특정 계층만 준다는 것에 불만과 비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8. 그런데 정치권 한 편(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서는 ‘국민이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 고 정부의 일부 지원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재난지원 창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예산 집행 시스템의 한계는?
-외국(독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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