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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야...(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최근 경찰이,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사건의
업무대행사 관련자를 비롯한 피의자들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규모만 81억 원 상당...
피해를 본 조합원들은
조합이 업무대행사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해서 묵인했고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지만
이처럼 보이지 않는 위험성들이 존재하는 지역주택조합...
이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지닌 맹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변호사님, 먼저 조합원 아파트의 내용, 핵심부터 정리해볼까요?
(계약서상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아파트건축사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 즉, 조합이 성공적으로 아파트사업을 마치면 조합원에게 아파트가 돌아간다는 것)
2.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좋은 기회,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소위 혹하게 하는 홍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3. 일반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재건축조합아파트나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과는 엄연히 다르죠?
4.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맹점들이 있는지?
5. 이번 지산주택조합의 사례로 보듯이
업무대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6. 물론 주택조합은 법으로 인정된 제도라지만
주택조합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청이 손을 놓고 있는 현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7.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대책이라면?
8. 조합원들이 미리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면?
9. 피해 시 신고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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