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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그린벨트는 미래 세대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해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방침을 내놓았다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며칠 사이에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존하는 쪽으로 우회 했지만,
지금 집값을 잡자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게 맞는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야기,
환경단체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2. 사실 서울시에 꽤 그린벨트가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서울시장 때 또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훼손됐어요?
(‘보금자리 500만 호 주택’ , 송파 위례 신도시, 판교 신도시 등)
3.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졌느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4.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집값 잡자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과연 정부가 내놓을 만 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린벨트 풀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되나?
5. 현재 서울시에 그린벨트로 묶인 개발제한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이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약 25%에 달한다. 특히 서울 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도 상당한 면적의 그린벨트가 있다)
6. 우리나라 그린벨트 정책이 처음 도입됐을 때가 언제인가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 당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됐고,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녹지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기능을 했다)
7. 도입 당시에는 대부분 사유지라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됐다고 하던데요.
8. 하지만 지금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평가는?
9. 서울 내 그린벨트를 지키는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하던데요.
10. 그린벨트란, 한 번 개발을 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결정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1. 일부에서는 당장 집을 못 구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때가 왔다. 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2. 광주, 전남지역의 그린벨트 현황은 어떤가요?
13. 보존해야 할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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