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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여름철 증가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굉음. 해법은?(IT조선 안효문 기자)
도심을 난폭하게 오가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또 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IT조선 안효문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인사/
1. 이맘때에는 자동차나 이륜차 운전자들의 굉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유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날씨 더워지면 창문 열고 자는 경우 많아서 외부소음이 더 집으로 잘 들어오는 편. 여기에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 및 각 지자체 설명. 실제로 올해 7~8월 경찰청은 각 지자체와 협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행위 및 구조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 자동차나 이륜차의 소음... 심각하게는 얼마나 시끄러운가요?
위반 사례는 다양하니 기준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육상 이동수단에 대한 소음 기준이 명시돼있다. 가속주행 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으로 구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배기소음.
2006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이륜차는 배기소음 105데시벨, 승용차는 100~105데시벨을 넘어선 안된다.
105 데시벨이 어느 정도 소음이냐. 열차 지나갈 때 철도에서 느끼는 소음 100데시벨, 전투기 이착륙소음 120데시벨. 매일 창문 밖으로 열차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큰 소음이 들린다고 한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수 없겠다.
3. 왜 자동차나 이륜차에서 소음이 나는 건지?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생산하기 전에 각종 인증을 통과해야한다. 여기엔 당연히 소음 인증도 포함돼있다. 기준 이상의 소리로 민폐를 끼치는 경우는 결국 구매 후 불법튜닝이 대부분일 것.
4. 소음기를 개조할 때는 정해진 환경 검사도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네. 소음기 개조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기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정상인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나 고배기량 이륜차는 정해진 시기에 정기검사 받는다. 여기서 소음기준 위반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260cc 이하 오토바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점검 대상 미포함이라는 점. 민원 사럐들이 몰리는 배달업체 오토바이 대부분이 80~100cc급이어서 정기검사로는 적발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차도 점검대상 포함키로 했지만,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
5. 이런 소음기 개조... 왜 하는 걸까요?
자기만족, 성능 향상, 일부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안전문제’를 이야기하기도. 우선 남에겐 소음이어도 본인에겐 기분 좋은 소리기 때문에. 머플러를 개조하거나 아예 머플러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배출가스가 더 원활히 나가니까 출력향상 효과가 있는 건 사실. 마지막으로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 사각지대에 들어가면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가 커지니까 차들이 잘 비켜주더라 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
6. 불법 개조로 적발된 차량 운전자... 처벌은 받지 않습니까?
불법개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조 안했어도 소음기준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7.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은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음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무역갈등 문제가 있다. 한-유럽 FTA 위반 소지. 국내 배기소음 기준 강화되면 통과하지 못하는 유럽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 설명.
여기에 소음문제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 소음기의 경우 불법개조가 쉬운 편이라는 점도 문제.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가장 하기 쉬운 튜닝이라는 방증.
8. 도심 속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 문제..
좀 더 현명하게 풀 수 있는 해법은 없을지?
어렵다곤 하지만 일단 소음 기준을 낮추는 건 필요해보인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 적지 않다.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92~99데시벨, 미 캘리포니아주 1985년 이후 제작된 오토바이는 80데시벨. 일본 96데시벨.
최근엔 IT 기술 접목해 소음문제나 사고 줄이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서 수집한 사고 데이터를 안전보건공단에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앱 통해서 사고 다발 지역이나 주택가 밀집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들어가면 경고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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