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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 세율을 높여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7.10 부동산 정책, 과연 효과는?(영앤진 회계법인 김성일 회계사)
지난 한 달 새,
정부가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매물 소유 부담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낼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앤진 회계법인 김성일 회계사, 연결합니다.
/인사/
1.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자면
우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 정부가 이번에 임대사업자 제도도 전체적으로 손을 댄 모습인데?
2. 무엇보다도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이 핵심인데,
어떤 세금을 올리겠다는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3. 가장 뜨거웠던 것이 바로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부세도 부과 기준이 있잖습니까?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뉨.
주택-공시지가 기준으로 합친 금액이 6억원이 넘을 경우/
토지-건물 토지는 80억 넘을 경우,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는 나대지는 5억원 넘을 경우)
4. 말씀하신 종부세 주택 기준 6억 원,
이것은 기준은 같고 이번에 세율만 높인 건지?
5. 세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랐는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올림.
두 배 정도 세율이 오름.)
6.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어디인지?
7. 정부의 이번 발표로 종부세 인상에 포함되는 비율은 어느정도?
8. 사례를 적용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는 얼마를 내야하는 건지?
9. 아내 이름으로 한 채, 남편 이름으로 한 채가 있으면
이건 다주택자에 속하는지?
- 그렇다면 종부세는 얼마를 내는지?
(다주택자로 보지만 세금 계산은 합치지 않음.
각각 6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내지 않음.)
10. 양도세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따지겠다는 건지?
11. 종부세와 양도세... 시행일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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