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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아동학대 막기 위해 신고 의무자의 역할 중요하다(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경남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드러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진단하고요.
신고 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더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최근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해주시죠.
(A양은 친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맡겼다가 계부와 재혼하면서 데려간 경우, 원가정 복귀 제도, 친부모와 아이가 원하면 원가정으로 복귀, 쇠목줄이 풀렸을 때… 아홉살 소녀, 4층 난간 넘어 필사의 탈출)
2.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3. 원 가정 복귀 제도를 말씀 하셨는데, 결국 피해아동을 임시조치 등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시 학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원 가정 복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4. 2018년 정부 아동학대 통계를 보니까, 한 해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만 2만 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80% 이상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 학대 예방 대책과 그에 따른 현실 정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네요?
6. 아이가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서 신고할 것을 염두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주변에서 챙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법에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 분들,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25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 학대징후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놓은 것, 신고제가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도 30%밖에 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 신고율 높아)
7. 의사나 의료진 보다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의 신고,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8. 의무 신고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 의무 신고자들이 “내가 왜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다고 하던데요.
아동의 상태를 봤을 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스스로 궁금해 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신고하면 아이가 더 학대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신고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도 걱정?
9. 듣고 보니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10.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자에게 형식적인 교육 말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온라인 교육 말고 50명 내외의 집합교육이 효과적)
11. 아동학대 징후가 엿보이면 바로 신고하는 이웃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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