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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피해자들에게 극단적 두려움 주는 스토킹 문제,스토커 방지법이 답이다(대한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각종,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엄벌에 처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8만 원 정도의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련 법안이 14차례나 발의됐지만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정부는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대한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장윤미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스토킹 범죄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2. 최근 스토킹 범죄, 사례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창원의 60대 식당 여주인은 단골손님으로 위장한 남성에게 10년간 스토킹을 당하다가 계획적으로 살해되었다. 작년 분당에서는 이혼을 원하며 피신해 있는 아내를 남편이 살해했다. 두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스토킹’은 혐의에 추가되지 않았다. 그 때의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현상이었는데도 처벌할 길이 없었다. 최근에 관심을 모았던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도 975명에 달한다. 살인 미수까지 합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 피해를 봤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성이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인 셈)
3. 이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4. 경범죄라고 하면?
5.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고통이 더 클 것 같은데요?
6.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7. 이별로 인한 보복 살인, 살인 미수 같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범죄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전조 증상을 느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8. 법이 스토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처벌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20년 이상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법무부가 2018년 5월에도 입법예고를 했지만,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지'를 두고 관계 부처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금까지 정부안이 발의되지 않았음)
-행위 특정 구체화 되지 않아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법무부 입장은 구체화 시키려는 의도, 여성단체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자)
9. 스토킹 범죄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10. 21대 국회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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