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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소음 문제 개선, 정부 의지 약해...(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규수 대표)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랩니다.
층간 소음을 둘러싼 다툼과 강력 사건이 되풀이 되다보니,
정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될지,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의 강규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먼저,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 소개부터?
(2014년 6월 문제해결을 위한 소음피해자들의 모임)
-층간소음의 정의는?
2.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어느 정도나 됩니까?
-층간 소음 피해자는?
3. 주로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 지?
4.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의 대책(사전 인정제도)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층간소음 판정 기준은?
-어떤 문제, 한계?
(아파트를 짓기 전에 완충재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을 쓰는데, 감사원이 조사해봤더니 수도권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시공과정에서 그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5. 그래서 정부가 사전 평가 대신에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정부 대책의 핵심 정리)
-사후성능을 평가기준을 권고기준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사후 확인제도를 2022년 7월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임팩트볼 방식이 재도입되는 이유는?
-소음원의 기준은?
6. 소음 분쟁, 좀 나아질까요?
7. 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진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보완시공 권고 정도)
-권고기준 미달 시 적용 가능한 조치방안은?
8. 그리고 이미 집이 다 지어진 뒤여서 소음 차단 능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9. 간혹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의 원인으로 ‘이웃 간의 소통 단절’..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층간 소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11.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