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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계획 이후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무등산에 둘러싸여 있어 ‘숲세권'으로도 불렸던
광주 지산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올스톱 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413가구가 참여했는데,
알고보니 아파트 한 채에
3~4명에게 중복 분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 뒤에는
여러 맹점들이 있는 지역주택조합.
그 문제점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최근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2.지역주택조합과 일반 분양의 진행 방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3.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모집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죠.
어떻습니까?
4.토지나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기 전에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갑자기 늘어난다던가...
당초 계획이나 방향과는 다른 상황도 생기게 되지요?
-사업 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고요?
5.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양호한 편인가요?
6.가장 큰 것은 인허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빈번하던데요?
7.일반적인 분양에는 없는 ‘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있던데,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8.예상치 못한 사업비용.. 추가분담금이라고 해서 청구가 되는 부분
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지?
9.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다보니
책임 소재가 확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0.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실상 탈퇴는 가능한 건지?
11.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봤을 때, 큰 돈이 굴러가는 사업인데도
결국 사업 추진주체인 조합원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그렇다면 조합원 아파트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스스로 거르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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