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2022년 대입개편안 발표, 그에 대한 평가는_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_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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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뜨거운 감자였던 대입개편안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겼던 교육부가 결국 답없는 답안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이번 과정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 대입개편안 발표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학입시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선회 (이하 안)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이번 대입개편안 공론화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는데 결국 내용 자체가 좀 지지부지. 좀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나버렸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 - 네, 사실 완벽한 실패죠. 실패를 넘어서서 국민을 속이면서 대입제도에 관한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식인과 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돼는 짓을 하고 있는거죠. ◇ 황 -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한 실패고 그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들려주시죠. ◆ 안 - 지금 지지 비율로 보면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안이 수능, 정시 수능전형 45% 확대하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평가하자. 이 방안이 전체 시민참여단의 52.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반수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다음 안이 이제 수능 절대평가 안인데 이 48.1% 지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과반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평가가 상당히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오히려 수능을 조금 확대하는데 나중에는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절대평가는 그냥 공론화의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문항의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이 두 결론이 완전히 모순됩니다. 수능 정시를 조금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하면 절대평가 가능성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두 주장이 함께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순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수능 쪽으로 몰리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 이런 얘기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37%밖에 지지를 받지 않은 현행 제도의 유지, 이거를 하자라는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키웠다, ◇ 황 - 네, 바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 가장 높게 지지를 받는 부분이 수능, 다시 말해서 정시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고 결국은 정시 비중을 높여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가 필수인데 지금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두 번째와 섞어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가장 높게 지지받은 안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교수님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정말 첫 번째 안, 52%가 넘은 안이 지금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안 - 기가 막힌 거죠. 예를 들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대표를 뽑아서 거기에 관해서 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몇 주 동안 수기를 하고 심지어 2박 3일 동안 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 결론을 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반수, 그것도 간신이 넘은 것이 아니라 52.5%라는 과반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과반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한 300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반수를 조금 넘었다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결론을 낼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일리가 있지만 52.5%라는 과반수 지지 안이 있는데 그거를 결론을 못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심지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그런 자지구리한 내용들을 결론과 모순되는 내용들을 마치 결론인 것처럼 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 황 - 그런 결과를 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 -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김상곤 교육부가 국민의 요구와 그리고 일부 교수 집단의 요구 사이에 한마디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잘못된 결론을 낸 거죠.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공론을 중시하지 않고 정권의 요구와 입맛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그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 황 - 교수님 수능을 절대평가하게 되면 결국은 수능의 변별력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 -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평가하게 되면 5개 과목을 본다 하더라도 9등급 절대평가는 전체가 45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45만 명 정도, 60만 중에서 인구를 빼더라도 그 정도가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 등급에 1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의 주요 대학은 아예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거기다 교과 성적을 집어넣든가, 대학의 심층면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층면접이 결정적 요인이 되는 거죠. 수능 변별력은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수능 변별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입학사정관 제도나 아니면 수시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일반전형이 수시 전형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정시수능 제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이지 사실은 교과 성적을 좌우하는 교사와 그다음에 면접을 좌우하는 교수, 교사워 교수의 권력이 아주 막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황 - 교사와 교수의 권력이 막강해진다. 그런데 바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즉 대학입시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수시 전형의 중요한 자료로 이야기되고 있는 학생부.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 안 -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차원에서 몰아주기, 부풀리기, 시험 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서류 대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시험부정에 직접 개입해서 교직원도 시험 부정에 개입하고 이런 현상이 학생부가 대입에 가장 결정적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증가돼 온 것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에 올라가면 또 교수가 입학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깜깜이 전형이다, 불공정 전형이다. 그래서 결국 상류층이 유리하다. 그런데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도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진보적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수,교사 집단. 심지어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안을 지지한다 말이에요. ◇ 황 -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 안 - 이게 어떤 진보적 가치가 있습니까? ◇ 황 -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수님, 왜 우리 사회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교 입시라는 것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여러 교육행정가들, 그리고 교사들이 왜 이렇게 수시 전형에 올인하는지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 - 네, 사실은 이제 교수 집단과 교사집단의 권한이 권력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제도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학생을 통해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학생들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직업 권한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수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직원 자녀입학이라든가 여러 부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완벽히 가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생이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교수의 가장 좋은 제도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제도고 그런 교수 집단의 연결된 권력집단이 사실은 진보교육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황 - 지금 하나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의 많은 학생들이 과연 이 지역 학생들에게 수시전형이 더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정시전형이 더 유리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전형이 광주 전남이나 이렇게 지역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교수님은 보시나요? ◆ 안 - 일단 가장 불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전형이 있고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반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지역에 불리한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역에 유리한,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45%를 확대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역 균형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학생 자신의 노력과 능력성취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