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은?_오승용 싱크탱크 미래 대표_20180730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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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추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70%대의 탄탄한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60%대로 떨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이런 지지율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싱크탱크 미래의 오승용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오승용 (이하 오)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고공지지율을 유지하다가 6.13 지방선거 이후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 오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1년 차를 제외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만큼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81%까지 굉장히 고공지지율을 유지했었는데요. 최근에 여론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61.7%,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67%까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17년 연말에 잠깐 이런 지지율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 간, 북미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고가던 위기 상황이었고요. 최저임금제, 교육정책. 이러한 문제 등으로 혼선을 겪을 때 66%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다시 그와 유사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황 - 작년 연말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지지율 하락 이야기, 그런데 이번 지지율 하락. 지금 5주째 계속 하락 추세라는 말씀이신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오 - 단연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리서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4주차 조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보면 좋다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의견이 26%, 나쁘다는 의견이 무려 69%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대다수였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경제에 대한 상황은 역대 정부 임기 말에나 나타나는 경제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에 대한 체감경제 악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 - 네, 지난 연말에 남북 문제랄지 이런 부분가지고 일어났던 것과 또 다른 문제다. 이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이신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이 경제 부분들 분석하기 전에 이 지지율의 변화가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세대별 변화의 추이가 좀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 오 - 네, 세대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연령대별로 본다면 50대에서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50대에서 11%포인트 정도 하락됐다라는 신호가 나타나는 게, 세대별로 나타나는 가장 유의미한 특징. 즉 50대가 가장 이 경제위기, 경기침체에 따른 체감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역별, 직업별, 그리고 부분별로 정책 분야별로 나타나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직업적으로는 역시 최저임금의 영향인데요.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12.2%포인트 하락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경남, 울산지역이 12.3%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들고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이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경제, 민생 문제해결 부족에서 무려 77%의 응답자들이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정책 분야에 대한 반응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70%, 80% 가까이 다가간 이런 고공의 어떤 지지율의 원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 - 두 가지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였던 것이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분열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요. 그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율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정상회담, 북미회담 과정에서 지지율이 최상점, 최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런 적폐청산과 대북 정책에서 유지하고 있던 어떤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이 최근에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근로시간 연장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주식 거래 수수료와 관련된 세제변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점차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황 -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말씀하셨는데 대외적인 어떤 외교 문제 그리고 또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에 어떤 지지율을 유지했다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실제 실력을 보여 봐라,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경제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문재인의 시간이 온 겁니다. ◇ 황 - 그리고 6.13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하락폭들이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오 - 일단 선거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조사 결과상으로 보면 크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굳이 연관성을 해석한다면 선거라는 것은 차선,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지지를 동원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잠시 선거 결과에서는 집권당의 일격에 나타났지만 이건 개인의 선호를 좋고 나쁨을 자유롭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지지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선거에서의 대승이 오히려 어떤 이후 지지율의 나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인과성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방선거 이전부터 축적되었던 것들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지금 경제, 문제는 경제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경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 오 -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있습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했는데. 아마 자영업자들과 일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타격, 인식이 큰 것 같은데요. 한국리서치조사를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에 타격을 준다라는 응답이 73%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갤럽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응답률이 1월과 5월 조사에서 각각 6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0%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역시 한 11, 12%포인트 정도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경기상황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것이 지지율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 황 - 최저임금이 결국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문제인식에 더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최저임금 이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수수료의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최저임금까지 자영업자들에게 떠맡기는 이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 떄문에 쌓인 불만들이 이번에 표출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