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 파장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지 유출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 그리고 행정실장이 관여되어 있고 학부모를 행정실장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재단 관계자로 알려지면서 사립 고등학교의 이 총체적 문제점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이 성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큰 의구심이 듭니다. 중부대학교 안선회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선회 (이하 안)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 시험문제 유출사건들을 두고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 – 네, 지금 학생부 중심 전형이 80%에 이르고 있거든요, 수시에 의존하는 게. 이런 상태 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대필, 부풀리기, 몰아주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성적 부정에까지 이르게 됐죠. 도덕불감증의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교수님,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성적들을 가지고 대학을 아이들이 간다라는 것, 굉장히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을 뽑는 대학 입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불란, 그다음에 의구심들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 안 – 네, 그렇습니다. 대입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났기에 문제이지 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입시 부정도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이권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케이스를 보면요. 광주 D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 케이스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험장을 빼돌린 사람이 학교 행정실정인데. 결국은 학교에서 이런 어떤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주체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 공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안 – 네, 아까 말한 직원, 학부모 심지어 교사, 학생들까지 이 시험부정에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뭔가 부풀리거나 대필을 하거나 시험부정을 통해서 대입 선발에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자,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로 하여금 부정에 빠지게끔 유혹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 황 – 결국은 이런 비리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대학교 입시제도가 지금 수시전형, 그중에서도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 –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성과 신뢰성 저하가 더 심하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입공론화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가 지금 약 80%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시, 수능식 전형으로 바꾸자. 이걸 최대한 50% 정도 확대하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황 – 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를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교수님. 이렇게 성적도, 관리되고 있는 성적도 그러는데 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수행평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성적인 판단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행평가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 안 – 수행평가는 사실 교사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수행평가 그다음에 교내 상, 그다음에 학생부 기록. 여기에서 이미 몰아주기와 부풀리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많은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양심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인 합리적 이기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제자를 위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성이 제자를 위한다는 잘못된 애정과 결합하면서 이런 부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학교 내에서도 어떤 특정 학생들에게,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나 이런 점수를 몰아주기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명 중에 5명만 부풀리거나 부정을 하더라도 20 대 1. 수시대입에서 그런 경쟁력이 흔하니까요. 20 대 1의 경쟁률에서는 그런 부풀리기나 입시부정을 한 학생들만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95%, 90%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 황 – 그렇다면 지금 공론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대학교 입시제도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 –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8 대 2 수준에 이르고 있는 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제도. 이것과 정시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적어도 정시수능제도를 한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런 방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리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교과라든가 기타 서류의 반영비율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교과, 비교과를 칸막이를 했어요.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과 성적 관리에서도 수행평가 비중을 적정시중에서 판정하고 집필고사를 부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없는 선택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일부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수시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던데. 왜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 안 – 왜냐하면 현재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제도에서 교사의 권한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평가권이 사실은 교사의 지도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좋아하는 것이 대학의 학생 선발권한, 제한권이 가장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전에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했으면 정부에 돈을 줬습니다. 수십억씩 돈을 줬고요. 그리고 어떤 대입부정이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논문을 들여서 부정이 드러나지 않게 또 합리화시킬 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교사와 교수들, 이런 역할 강화, 권한강화. 이런 맥락 하에서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이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 수시전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는 그래도 수시전형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에 있어서 묘한 딜레마는 왜 나오는 거죠? ◆ 안 – 사실은 공약을 준비한 사람이 김성곤 교육부장관인데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진보교육감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일반 국민의 여론을 보는 청와대라든가 여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시를 확대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정성과 단순성을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교육부가 얘기한 수시 강화, 정시 약화. 이런 기조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혼란, 정치적 혼란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황 – 최근 들어서 수능 절대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안 – 그렇습니다. 수능절대평가하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90점 이상이 전국 1등급이라고 한다면 전체, 예를 들면 과먹이 한 4개, 5개밖에 반영을 하지 않거든요. 5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9등급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 등급이 45등급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면 60만 명이 본다. 아니면 수시로 뽑아내고 나머지 45만 명 정도가 본다고 하더라도 한 등급에 1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수능 보려고 변별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거나 대학의 면접점수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문제가 더 커지는, 부정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능절대평가를 하면 수능이 무력화 된다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전형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제 수능은 현재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황 – 바로 대학교 입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 논의가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입장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안 –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과반수가 수능정시 전형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런 여론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거든요. 제발 이번만큼은 교사와 교수들이 주도하는 대입 정책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국민의 입장도 반영하는 그래서 수능정시전형을 통해서 고1 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도 다시 2, 3 때 재도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입제도, 공장성과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