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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건 성명서 발표_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위원장_2018071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시험지 유출 사고는 학교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 고3 수험생의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하면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밝힌 성명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험지가 유출됐다라는 부분들은 이 학교의 어떤 학사관리,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던져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박삼원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 시험지 유출사건. 그것도 이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시면서 또 교육자로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학교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다고 현장에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하십니까?
◆ 박 - 우리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형적인 사립학교 비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시험지 유출사고는 광주 사고 난 뒤에도 타 시도에서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학생이 교무실을 침투해서 이렇게 유출하는 경우인데요. 이 광주에서는 행정실장이 학교 운영위원장과 연루된 유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립학교형 사고로 보고 또 그 수습마저도 사립학교 식으로 수습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사립학교 비리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의 전형적 비리다라는 말씀이신데. 왜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 박 - 네, 사립학교도 학교기 때문에 뭐, 일반 학교하고 같으나 학생은 완전 똑같고 교사, 직원 그리고 학부모 요인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와 직원은 사립학교에, 교사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학부모들은 유난히 학교를 그냥 점수 올려주는 자신의 자녀를 점수 올려주는 기관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불이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 공무원 신변관리를 잘하는 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 직접 연루된 이런 사안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분상의 불이익도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할청인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해도 대체적으로 이사장이, 이사장의 마음에 들면 그 징계를 무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크게 경각심을 갖는 것이 부족한 점에서 이건 사립학교형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사립학교에서 이 재단의 전행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교육행정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는데는 그리고 점검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사립학교가 전행을 휘둘러도 그런 것도 견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죠?
◆ 박 - 지난번 최근에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쟁점이 된 것이 사립학교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후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금보다 더 높여줘야 한다고 했고 또 한 후보는 지금도 자율성은 충분하다, 대신 공공성을 높여 사학의 책무를 강조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학부모들이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동조하면서 사립학교들이 늘 비리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기업이 정부를 대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립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계속 책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지금 현재 인사권, 임금을 전체를 국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도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재단학교법인에서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채용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청에 위탁해서 공정하게 뽑자 그런 것이 교육청의 생각이고 현 정부의 생각인데 인사권은 학교 배분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사장의 친인척을 뽑기 위해서 그 인사권을 쥐고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랄지 이런 재단의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없고요. 이 학교도 노동조합에 속한 교원이 한 명도 없었던 점은 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봅니다.
◇ 황 - 그 학교가 지금 이 재단이 물론 사립학교, 재단이 존재하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영비용이나 모든 제반비용들이 국가가 거의 90% 이상 95% 이상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공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사나 그다음에 징계권을 재단에서 운영 관리한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사립학교법을 좀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사립학교법 개정, 아주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하면 사립학교 관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도 사립학교 편을 드는 것 같고 시민들은요. 자기 자녀를 교육적 원리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저 대학 입시에 좋은 점수를 맞는 기계로 만들어달라 이런 것에 이해가 맞아서 사립학교를 좀 제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꼭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정책을 펼치면 저항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공립학교는 교육 정책을 잘 흡수해서 시행하는데.
◇ 황 - 사각지대에 사립학교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정리를 하나 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많은 학부모 분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사립학교에서 성적만 올려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일반전형 즉 수시전형이 확대되는 시스템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학생부가 선생님들의 어떤 특정 몇 선생님들의 입맛이나 재단의 어떤 영향력이 개입돼서 학생부가 만들어진다면 조작의 위험성도 있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박 - 학교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는 자가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가 자신의 자녀의 점수를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시키는 사태가 벌어져서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이 사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하는 결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고등학교 내신성적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지되거나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능으로만 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또 대학입시에 맞게 왜곡돼서 온종일 학생들은 수능시험 문제 푸는 기계로 또 전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점을 불식시키는 장치를 더 겹겹이 마련한 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더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 황 - 결국은 방금 이야기하신 거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의 공공성과 그다음에 특정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개연성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말 정부나 교육청이 힘을, 온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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