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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광주시에 건의_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변원섭 대표_2018071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해서 최근 지역시민단체가 숙의 기간과 투입 예산 등의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방식 건설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변원섭 대표 전화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변원섭 (이하 변) - 안녕하세요.
◇ 황 - 이번에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셨죠.
◆ 변 - 네, 네.
◇ 황 -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하시게 된 배경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 -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에 공론화를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그 논란 직후에 광주시 쪽으로부터 공론화 방식을 제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토론을 거쳐서 어제 16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 및 미래교통대안을 위한 시민참여형 특위조사죠. 약칭으로 시민숙의조사 방식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황 - 일단 광주시 이용섭 시장도 공론화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거죠?
◆ 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번에 그러면 제안하시게 될 공론화 방식 어떤 방식을 제안하셨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변 - 네,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는 쉽게 표현하자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조사 방식의 축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이별, 성별, 또한 관심도, 지역별 무작위 추출하게 되게 되는데요. 단계를 거쳐서 최종 250명 내외로 시민참여단을 압축한 후에 시민참여단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한 토론을 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투표로 결정되면 결정된 결과를 시장에 공고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한 정책 결정을 하는 시민숙의조사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와 광주시는 제외하고 순수한 시민들로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 황 -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선택되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 변 -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안하기로는 250명 정도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황 - 250명 정도면 충분히 어떤 숙의와 그다음에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변 – 그렇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국민을 대상으로 400여 명 추출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 300명, 대전도 한 300명 정도 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250명에서 300명 사이 하게 되면 시민들의 여론의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변 - 네, 확인이라기보다도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씩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거고요. 또한 광주시에서 가장 원하는 행정 시스템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나름대로 최대한 민주주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굉장히 합리적으로 서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내리게 되면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랫동안 우리 변원섭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 현재 방식이 저심도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지하철이 건설되기를 원하시는지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변 - 이게 16년 전에 계획된 저심도 공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교량 부분만 제외하면 전 구간이 지하철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저심도라고 하지만 완전 중고심도 지하철 형식으로서 2조에서 3조 원으로 들어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비용 비해서 인공지능, 스마트 시대에는 미래성이 없고 효율성과 경제성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는 감소하고 스마트 미래시대에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세계적 추세이고 대한민국도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서 편의성까지 좀 답보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맞는 교통시스템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데. 한번 지하철로 파보고 나면 50년에서 100년 동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막대한 우리 광주시 살림에 현저하게 빚덩이를 안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 황 -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 시민숙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고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 변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 의견들도 중요하고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정말 대안을 통해서 민주적 숙의절차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새로운 토론 문화, 서로 수긍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는 숙의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방식을 제안했다고 봅니다.
◇ 황 - 이번 공론화 과정이 바로 광주의 어떤 주요 의제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 변 - 네, 그렇습니다. 모든 현안들이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풀어간다면 시민과 또 행정 함께 갈 수 있는 민선 7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 거죠.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사랑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변원섭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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