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개혁 성공의 길 "개혁 입법 연대" 이다_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_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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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까지 개혁입법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임기도 2년밖에 남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개혁입법 추진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적극적인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들고 나온 한 야당원의 주장이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천정배 (이하 천)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황 – 네,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들 재편 얘기도 나오고 말들이 많은데 민주평화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천 – 지난 선거에서 저희 민주평화당이 광주와 호남의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회생을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 민주평화당이 국민적 염원인 개혁에 매진하는 치열함을 더 열심히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의 역할,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최근 이 개혁입법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20대 국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 천 – 그렇습니다. 결과가 보여 주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개혁입법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촛불국민혁명을 실현하는 길이 개혁입법 아닙니까? 결국 법을 통해서 제재가 되지 않으면 날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 – 의미가 없는 거죠. ◆ 천 – 그래서 걱정은 국회가 2년이 지나고 앞으로 지금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촛불국민혁명의 실패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죠. 걱정입니다. ◇ 황 – 네, 그래서 이 개혁입법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더 이야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천 –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런 상황, 개혁입법을 전혀 처리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입법의 필요충분조건이 뭘 것인가를 제가 그동안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157석의 국회의원, 157이라는 숫자가 아주. ◇ 황 – 갖고 있는 의미. ◆ 천 –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결정적인 숫자. 156명도 아니고 180명도 아니고 157명의 개혁적인 의원들만 확실하게 이렇게 단결을 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반여 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입법연대가 없이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개혁입법연대를 만들려면 모든 개혁입법연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157석이에요. 그런데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우리 광주 서구 갑에도 새 의원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개혁 세력이 공교롭게도 157명을 확보를 했어요. 물론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157명의 결정적인 숫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개혁적인 세력들이 연대해서 개혁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10%의 득표를 한 정당은 국회나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의석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또 30% 득표를 하면 30% 의석을 갖도록 해서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이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인데요. 이거를 만들어야 만이 앞으로 정치개혁이 제대로 된 의원들이 뽑히고 정치가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많이 있죠.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 경찰 개혁해야 될 텐데. 국회는 법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그런 개혁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조세개혁셈법을 국회에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재벌개혁도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모든 개혁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57명이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 황 – 결국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 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기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혁입법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천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떤 입법도 불가능했거든요? 그동안 잘 보셨잖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진 것은 지난 총선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 황 – 변화가 있으니까요.
◆ 천 – 그런데 이번에 157석이 됐기 때문에 이는 법사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뽑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면 본회의에서 157명이 참석하면 법사위원장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성취되어 있죠. ◇ 황 – 그래서 지금 이 개혁입법 문제는 결국은 정치권에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는 말씀을 더 하신 것 같은데. ◆ 천 – 그렇습니다. ◇ 황 – 더불어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치권 현장에서 그런 의지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의원님? ◆ 천 – 그러니까 지금 개혁입법연대 참여한 세력들이, 가장 큰 세력이 물론 더불어민주당이고요. 130석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20석입니다. 우리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미 개혁입법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리고 그밖에 이제 의원들도 몇 분계시고요. 민중당입니까? 거기도 한 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합쳐서 157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크고 또 여당이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일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자꾸 요청하는 것은요. 아무리 민주당이 독자적인 당이지만 그러나 그 당의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수뇌부가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뭔가 좀 머뭇머뭇하고 우물쭈물하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물론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행정안정위원장을 줘 버리면 경찰법을 거기서 처리해야 할 텐데. ◇ 황 – 그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 천 – 그게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을 다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석도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것이 너무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를 가지고 선량하게만 운영한다면 괜찮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미 2년 동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모든 법을 법사위원장 한 사람이 다 무산시켜버린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 소수 야당의 횡포를 막자하는 것이 이 개혁입법연대죠. 그래서 민주당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야 될 거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어떤 개혁적 법들을 가지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후반부에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이 실질적으로 정권이나 개혁에 대한 흐름들이 꺾여버린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 천 – 제가 바로 2004년에 그때 첫 집권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제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회한이 많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개혁입법에 충분하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촛불국민혁명 이후에 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커져있고요. 의석도 다릅니다. 그때는 151석인가 간신히 과반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달 뒤에는 무너지게 돼 있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초조했습니다. 그때 2004년 이제 6,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말까지밖에 시한이 없었어요. 그때 한 6개월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개혁입법을 다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구도가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57석을 가지고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