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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북미정상회담 분석과 앞으로 전망_김형석 전 차관_20180613_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한반도 분단 이후 줄곧 적대적이었던 북미관계에 전환점을 만들어낸 북미 정상회담. 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140분간 단독 확대 회담을 했고요. 50분간 오찬, 합의문에 공동성명까지. 참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합의문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 김형석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 - 어제 북미 정상회담 보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보셨습니까, 회담?
◆ 김 - 저희가 분단된 게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단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게 북한과 미국, 적대관계인데. 그 적대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양 정상이 합의한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의 지점이고. 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일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담은 합의문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추상적이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 – 아무래도 이제 공동선언문 자체만 보면 그런데 이게 공동선언문이 나오기 위해서 그동안 북미 간에도 계속 협상을 해 왔고 그리고 그 앞에 남북 간에도 두 차례 정상회담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걸 구체화하는 조치, 즉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합의를 하고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한 번 만남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이시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럼요. 여유라는 말이 그런 여유가 아니라 북한 문제 자체가 오래된 문제고 이게 쉽게 해결 될 문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해결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유를 갖자는 것보다도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겁니다.
◇ 황 – 시간을 좀 갖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원했던 것은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선언문에 좀 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이 좀 밀어붙이고 추진을 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담기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 김 – 그거는 일단 이제 CVID는, 보통 이제 용어라서 협상을 할 때 보면 이제 상대방이 제시한 용어를 그대로 보는 것 보다는 그거 의미는 어느 정도 사용하되 표현 자체는 바꾸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지만 그 속에 CVID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용 측면으로 보면 CVID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북한.
◇ 황 – 여보세요.
◆ 김 – 여보세요?
◇ 황 – 네, 차관님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충분히 지금 내용에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CVID를 안 한다고 그러면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 황 – 일련의 과정들.
◆ 김 – 대화의 구도. 그것 자체가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중에 가서 극단적인 경우에, 경우에 따라 다시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CVID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구체적으로 불가핵적이다. 이런 용어들을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과정 자체가 핵을 감축하고 없애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에 대한 공감은 있었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 김 – 그렇죠. 공감이 이런 대화와 지금 앞으로의 과정에 출발점인 거죠. 기본 베이스인데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충분히 알고 그런 토대 하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제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회담 내용과 선언문의 어떤 식으로 담겨있나요?
◆ 김 – 그 속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안전을 프로바이드, 제공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이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거니까 두 개가 서로 교환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체제 안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전개 된다라는 쪽으로 이번에 북미 정상 간 내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다 더 구체적인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또 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차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회담을 좀 굉장히 긍정,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 미국 입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하고.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특히 올해 들어서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즉 경제 강국 중심의 북한을 발전 시키겠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남북 관계도 변화해야 하고 북미 관계도 변화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경제는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경제 강국을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도 관리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앞서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등소평이 70년대 말에 소위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기업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의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 그렇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가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 황 - 등소평을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끌어들이는 그런 모델들은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등소평 문제도 그렇고 베트남 모델도 그렇고.
◆ 김 –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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