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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방향성_이민원 상임의장_20180613_2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역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 시스템 쪽에서 지방자치를 하면 할수록 지역 간의 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다. 차라리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이 - 그 말씀은 지적 정도가 아니라 다수 의견입니다. 지역민들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분권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지역민들이 마음속으로는 중앙집권을 더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우리가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제도 하에서 사실은 호남지역으로 좁혀본다면 중앙정부가 호남지역에 유리하게 예산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 사례들이 이를 테면 날아가는 새나 동물들도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나중에 강하게 돼서 자기 몫을 살아가잖아요. 지역도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는 연습들을 해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말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나 계속 유치원 수준의 지역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사례들이 지방자치를 해야 지역이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 황 - 일정 부분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분들 생각은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태나 어떤 부조리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차라리 중앙집권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오늘 선거, 투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 -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염려되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게 전개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제도로 법률로 또는 헌법으로 사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또는 의회 의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나가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형식적이니까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걸 잘 실천되도록 맘에 안 드는 단체장은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은 다시 바꿀 수 있고. 이러면서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좀 더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전달될 수 있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고. 해 가는 이런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이 개헌 과정을 통해서 실천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산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 황 - 무산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권이 꼭 실현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정립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 이 - 개헌, 지방분권 개헌 중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리 지역민들로서는 중요한데. 사실상 개헌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걸 발의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발의해서 안 됐지만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를 하는 게 중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회는 상대하는 기관이 중앙정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늘 선호할 이유가 근거가 바로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체면상 지방분권 찬성한다, 지방자치 해야 한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국회의원들께서. 하지만 속내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걸 얼마나 흔쾌히, 열심히 이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때는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압박하는 수밖에는 없죠, 유권자들께서.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호남지역의 분권, 자치해서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겠냐는 염려 때문에 압박하는 게 약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게 잘 사는 지역에서 약간 상황이 안 좋은 지역으로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염려를 좀 하지 않고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유권자들께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단체장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 황 - 그리고 교수님. 지방에 있는 유권자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의 행정과 활동에,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 - 네,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이 있으면 시민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치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고 정치인데. 그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행정이 이번에 당선되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는 지역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공론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거를 협치제도라고 부르잖아요. 협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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