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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방향성_이민원 상임의장_20180613_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투표 이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될 민선 7기,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감. 지역민들 몹시 크실 겁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정치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광주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민원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결국은 이번 선거. 지방선거 투표 자체가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 이 - 지방자치를 실천할 분들을 뽑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 황 - 왜 우리 사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이 - 사람도 살아가면서 개인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보다는 자율적인 삶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각 지역마다 삶의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지역의 어떤 의사결정은 자기 지역민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만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실천할 만한 돈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방분권을 해야 하고 지방자치를 해서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경제력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높여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 황 - 결국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 -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 황 - 그렇다면 중앙집권적인 국정이나 이런 운영들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많이 노정이 됐었죠?
◆ 이 - 집권적으로 한다는 말은 각 지역마다 통일된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정책을 지역에, 지금은 단체장들은 오늘 투표했잖아요. 이렇게 뽑혀진 지역단체장들에게 사실상 중앙정부가 심부름에 시키는 것에 불과한 행정을 해 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를 할 만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어요. 권한이 없고 돈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주면서 이런 저런 일을 하라고 지역에 시키면 그 지역의 여러 자치단체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 사정에 맞는 정책을, 지금도 선거과정에서 온갖 공약을 남발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천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전 국토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집권적인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지역마다 차별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발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황 -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 한 23년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23년 동안 많은 성장도 있고 한계점도 많이 보였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23년간의 지방자치, 한번 교수님께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 이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전체적인 총괄 평가를 하자면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 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지방자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말하자면 중국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지방자치 수준이 더 낮죠. 그런 건 심각한 형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 중앙정부가 그러면 집권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투표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얼마든지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역에서 어떤 지방의회가 있으면서도 조례라고는 하지만 그런 효과가 거의 없는 거고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치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또 지방정부를 이번에 구성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지방 정부인데. 그러면서 뽑혀진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방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을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라고 보기에는 선거를 한다는 정도의 의미 이상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황 - 지방단체장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우리 사회, 우리 생활 속에서 지방자치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 이유는 바로 권한과 돈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선 7기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 이 - 당연히 그러하죠.
◇ 황 - 민선 7기가 곧 출범하게 되는데 이 민선 7시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이 - 우선은 지방분권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개헌 과정에서 보셨듯이 개헌 자체도 불발됐지만 지방분권 개헌도 이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개헌 이전에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민들이 단합, 단결해서 그걸 쟁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어떠 어떤 것을 내려줄 것인지 지방정부에게 한번 신청을 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지방정부가 지방형 일괄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분권 개헌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분권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요소를 정비하겠다는 거죠. 그게 잘되도록 단체,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황 - 지금까지 민선 6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중앙의 예산을 따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산권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그게 우리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 여기저기 쓰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돈을 많이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자치재정권이라는 것이 확대돼야 하는데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국가에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봐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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