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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목포, 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갖는 의미_윤소하 의원_20180510
◇ 황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세월호도 바로 세우고 진실도 제대로 좀 우리가 밝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좀 바로 서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암, 목포 이 두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 윤 – 실제로 이제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게 기업이나 산업에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해야 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요건 지역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지역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냐. 퇴직자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60일 연장 지급되고요. 그리고 휴직, 휴업수당도 기존의 66%에서 90% 인상되고요. 고용휴직지원금 한적 인상.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재창업 전환 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재취업도요.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 즉, 실직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좋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청년들 문제가 있는데요. 청년을 만약에 추가했을 때는 추가고용 장려금이 1인당 9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황 – 네,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고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 윤 – 그럼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경영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 재창업 전환자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0억 원, 일반 소상공인 융자 1000억 원 등 대단히 조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죠. ◇ 황 –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 4월 정부 발표 안에는 목포와 영암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 때문에 빠졌던 거죠? ◆ 윤 – 한마디로 신청주의 때문인데요. 신청을 안 하면 전가 안 한다는 건데. 신청의 주체가 기초지자체다 보니 기초지자체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 문제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고용지표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지원 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기존의 신청된 여섯 구역 광역시들도 챙겼단 말이에요, 경남이나. 그런데 전라남도는 도청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당사자이지만 지역의 핵심 사업에서 위기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챙기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고요. 또 목포, 영암 등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떻게든 어려운 지역민들의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는 한 반증 아니겠어요. 결국 의지의 문제이죠. ◇ 황 – 결국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렇게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지자체. 그리고 전라남도가 신청을 안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 윤 –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고 해서 빨리 좀 해라 해서 독려를 한 것입니다. ◇ 황 – 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윤 의원님께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민주평화당 지역 선거후보가 나와서 민주평화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의 정치권에서 정말 관심이 많았었나요? 어떻습니까? ◆ 윤 – 글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거든요. 원래 이번 추경 설명을 하면서 고용위기지역을 6곳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이 왜 빠졌냐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각종 자료를 해서. 전라남도에 물어보고 각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빨리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목포하고 영암을 같이 묶는 경우는 첫 사례거든요. ◇ 황 –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윤 – 그런데 이것. 네,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살펴보니까 고용노동부, 고 씨 2개 이상의 지역을 묶어서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목포, 영암을 묶어서 신청을 하고 지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김동현 부총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서 이야기하고 현장 실사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실현된 거죠. ◇ 황 – 네,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신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이 고용위기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영암, 목포 어떤 좀 전에 모두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좀 올 수 있을까요? ◆ 윤 – 우선 저는 이것이 한시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요. 우선은 위기지역에 따른 고용안정지원대책이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 지원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쪽이 목포, 영암에서 대불산단이 거의 초토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선산업을 블록 중심의. 또 노동형태도 물량팀 중심이 아니라 재구성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틈새시장, 고부가가치의 소형 선박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목포, 영암을 드러내는 서남 지역이 갖고 있는 조선산업의 특성을 좀 강화시켜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방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일회적인 그런 지원 혜택이 아닌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할 텐데. 우려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서 전라남도가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그랬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좀 더 이 지역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 지자체가 좀 뛰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아요? ◆ 윤 – 우선 실체부터 현장에 대한 행정이 실태조사부터 정확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만 해도 2년 사이에 1만 2000명이 실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만 2000명의 가족, 또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자체가 밑바닥 경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자꾸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일자리를 우선 제대로 지키고 진로 일자로 전환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럼 이 문제를 주기적인 문제로 아니라 전략적인 문제로 짜야 한다, 산업전략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전라남도나 해당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정치권과 그런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정치권과도 더 초당적으로 그런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 – 그럼요, 네. ◇ 황 – 그런 차원에서 좀 해야 될 일들. 지역 정치권, 지역의 행정조직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 윤 –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사례를 보면서 앞전 한 토론에서 민주당, 도당위원장님과 다른 당의 위원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봤을 때는 단순히 그 당과 누가 지자체장 만의 당정협의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초당적인 그런 부분에 의견을 모으고 해당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라남도의 전체 구조를 같이 파악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실현 의지는 어떠려나 모르겠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은 하더라도 그건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 윤 – 그렇습니다, 네. ◇ 황 – 앞으로 이제 6.13 지방선거도 있고 여럿 또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건데요. 이 지역을 위해서 전남, 또 광주의 어떤 지역적 상생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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