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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관 사망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그 원인은?_초당대학교 문현철 경찰행정학과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80503
◆ 문현철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문) - 안녕하세요.
◇ 황 - 좀 전에 언급을 했는데 취객을 구조하면서 구급대원이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건.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당하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 - 참으로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반성해 보고 크게 분석해 보고 앞으로 큰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4년 사이에 이렇게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2.2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것은 분노하고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자성해 봐야 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진단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적잖은 깊숙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국가사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화풀이식 폭행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통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근본적으로 디테일로서 법률에 어떻게 엄격하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방관들의, 구급대원들의 이런 임무수행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소방관 교육에서나 또는 여러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과 그런 방어대책 같은 것들을 또 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 황 -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에서 이런 가해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들이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까?
◆ 문 - 그렇습니다. 당연히 형법과 관련 특별법들에는 가중처벌하고 형법상 엄격한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일반인에게 가하는 것보다도 더 가중되는, 구급대원에 대한 이런 폭행과 상해는 더 큰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정들이 소방관계법규에, 응급구조관계법규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엄격하게 그 문제를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가해자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더 축소시키고 없애야 된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 문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직접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소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 문 - 그래서 구급대원과 소방관들의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상 징후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러한 폭행,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유형들을 그런 직무들을 빨리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또 우리가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징후가 보일 때는 주머니에 있는, 손목에 있는 뭔가 버튼을 누르게 됐을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또 그러한 무언가 신고단계에서부터, 출동단계에서부터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게 한다라든지 이러한 그런 협업과 융합, 또 ICT,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 사전에 마음의 준비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 -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 문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급대원, 또는 소방대원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문 -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학교에서부터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급대원, 소방관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촘촘한 사회적 인식적 공감.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또한 우리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황 - 세월호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오고 있지만 여러 어떤 분야들, 또 이런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안전문제, 시스템의 미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교수님?
◆ 문 -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주는 큰 우리 사회적 의미. 그래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노란리본에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주는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엇을 잊지 않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방하지 않고 또 훈련하지 않고 또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렇게 예방하지 않고 소홀히 했던, 우리 안전을 소홀히 했던 것이 주는 이 참혹한 피해와 슬픔, 이것에 대한 것을 잊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무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는 엄청나게 원인이 뭐고 책임이 뭐고 이렇게 떠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생활 속의 작은 안전이 그런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세월호 사고가 주는 우리 사회의 경고 메시지, 그것은 선진국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안전운동을 펼치라는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 황 - 안전운동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캠페인이랄지 국민들의 의식의 개선, 의식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국가에서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실생활에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 문 - 참 좋으신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시스템이 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죠.
◇ 황 - 그 원인도 좀 알려주시죠.
◆ 문 - 왜 작동이 안 되냐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장이 잘 작동이 안 된다. 특히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현장이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왜 현장이 잘 작동이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그런 예방과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왜 예방과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느냐.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안전은 반드시 불편을 수반하고 위험은 편리를 동반합니다. 지나치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편리를 추구하는, 안전을 뒤로 하는, 불편을 이렇게 뒤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도 있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비협조가 현장을 잘 작동하지 않게 하는, 준비가 잘 되지 않게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황 -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소방관분들, 또 구급대원분들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처우에 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소방관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원해 주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 문 - 그렇습니다. 소방관들의 처우, 소방관들의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소방관들이 심지어는 장비를 개인 사비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어떤 임무에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 우선 소방관들이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 이런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소방관들의 그런 지위가 국가직이 훨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옳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빨리 법을 개정을 해서 빨리 그렇게 바꿔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휴대하고 출동하는 그런 장비들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어떤 예산을 끌어당겨서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의 문제이고 소방관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인 것처럼 소방관들이 임무수행 과정 속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소방관들은 늘 그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많은 보통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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