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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_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_라디오칼럼_20180328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28일 수요일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무역전쟁
◆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제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가 취임시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내걸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유럽은 버번 위스키, 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전쟁 여파로 유럽이나 멕시코 등이 보복 관세 대열에 동참하면 500만명 이상의 미국내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철강 관세 부과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의 순익이 10억달러씩 줄어드는데 총이익의 7% 12%에 해당합니다. 관련 업계가 관세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관세부과의 궁극적 타켓은 중국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작년도 무역적자는 5560억달러인데 이중 3750억달러가 대중국 적자입니다. “중국이 우리들 점심을 빼앗아먹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철강수출 점유율은 2.2%로 11위에 불과합니다. 결국 광범위한 미·중 무역전쟁, 경제전쟁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똥은 대미 철강 수출 4위인 우리나라에 떨어질 소지가 큽니다. 우리의 점유율은 10.2%나 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바람과는 달리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부작용이 많아 다음해에 폐기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1100명의 일자리를 지킨데 반해 타이어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손실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미중간 경제전쟁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미국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맞서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면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극력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대북 핵 협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통상갈등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미국측에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관건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 GM문제 처리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미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한국의 사정을 미국 조야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노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트럼프발 미국전쟁은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 기술부 이차관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명이 수만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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