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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효율성_녹색당 남준희 정책위원_시선집중광주_20180327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난 주말 전국을 뒤덮었는데요. 외출을 자제하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색당 남준희 정책 위원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 녹색당 남준희 정책 위원(이하 남) - 안녕하세요.
◇ 황 - 올해 들어 최악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 미세먼지 농도 우리 건강에 어느 정도 해가 될까요?
◆ 남 - 농도 굉장히 심한데요. 가장 심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급성 심장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각종 호흡기 질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각막염, 피부 질환등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를 한두 번 흡입한다고 바로 이런 해를 입는 건 아니지만요.
◇ 황 -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남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 겨울과 봄에 꼭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황 -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를 한 두 번 접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미세먼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도 정말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먼저 위원님. 이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부터 집어주시겠습니까?
◆ 남 -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에 방식. 현대문명이 원인입니다. 대량생산, 대랑 소비, 대량 폐기하는 것이요. 요새 중국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황이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보면 제조업체와 같은 사업장, 혹은 발전소 자동차 같은 이동오염은 불법 소각 등등 매우 다양한 원인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합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양국관계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중국 정부도 미세먼지 줄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데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요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따지고 보면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싸게 이용하는 이유도 있죠.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패턴, 생활의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는 것이 미세먼지가 아닌가 싶은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많은 부분들이 공장이나 산업이 발전되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이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도 어마어마하잖습니까. 두 가지를 집어봤으면 좋겠는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외교문제로 풀어야 할 거 같고 어려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남 - 중국하고는 이미 양국 간의 연구자 차원이든 외교차원이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면 될 거 같고요. 언론에서 중국 발 미세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중국발이라는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오는 걸로 추정되는 이 정도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대기 오염으로 추정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서풍이 불면 러시아나 인도나 북한 등에서도 올 수 있겠고요. 우리도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일본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최근연구결과를 보면 1월 중에 중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시 다량 발견 되어서 중국발이라는 근거를 찾기도 했는데요. 나라 안이나 밖이나 국내외 원인을 찾는 것을 계속해야하는 건 맞습니다만 아주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그다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는 것만은 문제가 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외교적인 문제와 함께 풀어야 될 거 같고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 당장의 이야기 되는 게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세먼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줄어나가는 역할들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 남 - 시민차원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IMF 때 아나바다 같은 것. 아끼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 혹은 자전거 타거나 대중교통 쓰거나 일회용을 덜 쓰거나 이런 모든 것을 덜 쓰거나 이것은 전부다 미세먼지 줄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소각 같은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미세먼지 관련 된 발생원인입니다.
◇ 황 - 정부차원에서는 이제 실질적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요. 어떤 일들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남 -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와 비교를 하자면 이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가장 발진적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훌륭하고요. 예를 들면 발전소를 줄인다거나 화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세먼지 관련 되서 지자체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갖다가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도로를 짓는다는 것을 토목 공사의 예산을 비교하면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여전히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 된 예산을 늘리고 해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일입니다.
◇ 황 -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우리 한국사회가 자동차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외국이나 다른 지역을 봤을 때 대중교통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개인 자동차 자가용을 이용하는 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정한 공기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자동차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수를 줄여가는 그런 작업은 어떨까요?
◆ 남 - 옳으신 말씀이죠. 파리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올림픽 할 때까지 그 이후에는 파리 시내 진입을 금입 시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대하죠. 서울시는 녹색 교통팀을 만들어서 안에서는 앞으로 배출가스를 많이 만들어 내는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앞으로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리고 차량 문제 같은 경우 할 수 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지금 대중교통. 또 하나가 자동차를 줄이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편리함을 유지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편리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 남 - 맞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미세먼지는 아주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생원인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도시는 이런 오염원 교통원에서 발생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가용을 쓰지 않고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죠. 우리가 특히 1인자가용은 현재로는 다들 쓰고 있는데 무려 100KG도 안 되는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1톤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게 합리적인 건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 황 -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100KG 도 안되는 사람들이 쓰는 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1톤이 넘는 차를 과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 소비가 미세먼지로 전환 되서 건강에 치명타를 준다면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녹색당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나요. 정책들 내셔야 될 거 같은데
◆ 남 -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미세먼지와 싸우는 녹색당이라는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시급한 것도 많은데 한가하냐. 그리고 나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강해지면서 내걸었던 이야기들이 틀린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측정소가 너무 적다든지. 미세먼지의 정부 기준이 약하다든지 이미 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반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 황 - 앞으로 미세먼지는 정말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 -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녹색당 남준휘 정책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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