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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_광주청년유니온 5기 김 설 위원장_시선집중광주_20180305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청년이라는 단어일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통계청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률이11%. 그리고 체감 청년 실업률은 거의 24%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신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해서 청년들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을 겁니다. 청년 유니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최근에 613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 청년 정책을 선거 공약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8년 광주 청년 유니온 5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 설 위원장과 함께 청년의 문제, 청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광주청년유니온 5기 김 설 위원장(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위원장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청년 유니온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 -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떼인 돈 받아주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세대 노동조합이다.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2012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황 - 2012년부터 이렇게 청년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청년들의 노동현장에서의 활동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야기일거 같기도 하네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김 - 저희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노동, 생활 안정을 위한 기획사업,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노동권 알림 캠페인을 진행하고요. 노동 실태조사, 권리구조 활동,노동 향상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전국적인 단체인거죠?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김 설 위원장께서 광주 청년 유니온의 5기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광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ㅇ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주 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
◆ 김 - 광주의 경우 청소년 청년들의 경우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지켜야 되는 부분에 예외조항이 많고 최저 임금 뿐만 아니라 초과수당 등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청년 유니온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 광주 편의점 노동 실태 결과만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 황 -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특히 편의점 중심으로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편의점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 - 편의점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소매업 프렌차이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와 함께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 이 사회적인 현상과 이런 것 때문에 편의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되었습니다.
◇ 황 - 결국은 아르바이트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용 되 오고 있는 그 부분이기도 때문에 편의점 중심으로 조사를 하신 거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 - 저희가 편의점에서 노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 브랜드의 편의점 1000곳 중 200여 곳을 조사했습니다. 최저임금 징수 여부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근로 계약서 작성 혹은 폭행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다양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좀 충격적 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매장이 64%고요. 64% 200곳 중에 120여 곳 정도가 받고 있지 못하다. 전국 평균 45%에 비하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황 - 광주가 훨씬 노동환경이 열악한 거네요?
◆ 김 - 네.
◇ 황 - 그리고 어떤 점들이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 김 - 또한 조사결과 상 88%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고요. 폭력과 폭행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는 27%정도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20%가 성희롱을 경험한 적 있다라고 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감정 노동 또한 강요받고 있다는 실질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사결과가 청년들의 일터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거 같습니다.
◇ 황 -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현실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사회가 청년들의 노동현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613지방선거에서 정책적인 선거공약을 청년 중심의 공약을 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 김 - 청년 유니온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제안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을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의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노동뿐만 아니라 부채 그리고 주거문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청년수당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삶에 대한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취업준비 기간에 있어서 그 시간을 청년 아르바이트 그리고 구직활동의 생활 안정이 필요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특정 나이 기준의 소득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성남처럼 특정 나이에 전원 지급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결국은 지금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청년들이 그걸 준비하는 기간을 사회가 좀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 수당을 확대하고 지급대상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위원장님. 광주시가 끊임없이 윤장현 시장이 추진을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청년들의 부분들에 체감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 김 -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확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 차원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한다고 발표를 하고는 하지만 실질 예산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광주시에 청년정책예산을 보면 전체 중에 700억 이마저도 4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년창업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황 - 너무 전체 예산에 있어서 청년들을 위해 차지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고 보시는 거네요. 좀 더 확대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613지방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5기를 이끌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청년 유니온을 하시고 이끌어 나가실지 한마디 해주시죠.
◆ 김 - 먼저 제가 청년 유니온 위원장 출마 하면서 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요.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청년 주체가 자체적으로 결산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광주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입할 것이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편의점 노동에 대한 이야기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 황 -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 청년 유니온 5기 김 설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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