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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송기석 의원직 상실, 호남 정치지형 변화는?_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80209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의 박준영 의원 이제 전 의원이 됐죠. 그리고 광산 서구 갑의 송기석 의원. 이 분도 전 의원이 됐는데요. 두 분이 공직 선거법과 정치자금 위헌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서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6곳으로 늘었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미니 총선 급으로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두 의원이 바로 호남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치적인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이하 공)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박준영, 송기석 두 전의원이 됐는데 두 분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짧게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공 - 박준영 의원은 2015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그 당시 신민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들어갔다가 국민의당으로 옮겨서 민평당까지 왔는데요. 그 당시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으로부터 3억 5천억 원 가량의 공천 헌금을 받은 것이 일단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그 외에도 당일 선거 투표일 당일에 문자 발송하는 것도 있고요. 미신고 계좌를 통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선거 상황실장과 선거 운동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본인은 최종적으로 심지어 실형까지 2년 6개월에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송기석 의원의 경우에는 회기 책임. 의원 본인의 과실보다는 회기 책임자의 선거비용 신고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원 봉사자 전화 홍보원 9명에게 819만원 제공한 혐의하고 미 신고계좌를 통해서 각종 비용 지출 제출한 것들. 이런 것을 심지어 나중에 감추려고 한 것 때문에도 더 죄질이 좋지 않다 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 황 - 이 두 분이 또 국민의당 소속. 다시 말하면 호남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지형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공 - 이게 국민의당 소속. 하나하나 나눠져 있기 한데 이 지역에 있고 전 개인적으로 지역의 정치적 문화가 조금 더 후진적인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여서 조금 더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 황 -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쉽기도 하고요.
◆ 공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두석씩 각 당에서 의원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풍토나 관행들을 세실하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석수 하나 줄어드는 거 이상의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게 될 거 같고요. 일단 보궐 선거가 7월이게 됐으니까 그 자리가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 황 - 핵심은 지금은 국민의당 또는 민주평화당 새로운 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정당 중심으로 호남정치권이 형성돼 있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만들어 진거라고 보여 지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 -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현역 의원들 출마 자제령을 내릴 정도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지도부가 민감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꽤 많은 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어떻게 호남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좀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전남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더불어서 지금 호남에서 이제 더불어 민주당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통합신당이 되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민평당. 이렇게 당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신 4당체제로 이뤄진다는 말도 있고 지금 호남에서만도 최소한 3개 정당이 각축을 할 거 같은데 각축에서 나오는 정치 지형변화 그 부분도 교수님 집어주시죠.
◆ 공 - 호남만 놓고 보면 일단 3당 경쟁이 분명해질 텐데 나름대로 각 당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각 지역 모두다 호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도 비중 없는 후보를 내세우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직 의원이 자기 자리를 걸고서라도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봐도 싶지 않습니다.
◇ 황 -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이번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는 말씀이시죠?
◆ 공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민평당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또 의석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당의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에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선거가 되는 거죠.
◇ 황 -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과 민평당의 대결도 볼만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전 포인트랄지 주요 포인트 들은 뭐가 있을까요?
◆ 공 - 이 두 당이 분명히 전남 호남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텐데 문제는 경쟁의 쟁점이 주로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먼저 호남을 배신하는 거냐. 또는 누가 햇볕 정책의 계승자냐. 그것은 사실 지역의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삶과는 거의 무관한 공허한 노선 투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거가 흘러갈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덜 관심을 끌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흥행을 생각하면 그런 식의 논쟁이 그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선거를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맞추는 데에는 좀 역작용이 있을 거 같아서 우려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모든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 - 결국은 민평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좀 더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하고 선명성 투쟁을 호남에서 할 거 같은데 그게 호남인들의 민생과 직결된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선거는 뜨거워질 수 있으나 호남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괴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신건가요?
◆ 공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아무리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내세우고 정책 선거 중심으로 가고자 해도 그 두당에서 굉장히 뜨겁게 과거를 건드리면서 모든 시선이 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또 더불어 민주당도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보는 것은
◇ 황 - 이제 613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광주전남에서 주요 이슈 613선거의 가장 중요한 핫이슈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 공 - 불길한 예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노선 투쟁이 될 텐데 제가 바라기는 광주지역에 최근 들어서도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는 정책 논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황 - 노선보다는 정책 그리고 호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바램을 이야기 하신 거네요.
◆ 공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 - 네 안녕히 계십시오.
◇ 황 -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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