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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제1호 민생법안 선정_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_시선집중광주_2018021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두식 아나운서
◇ 김두식 진행자(이하 김) - 지난주에 공식 출범한 민주평화당이 민생부터 챙기고 나섰습니다. 1호 법안으로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세우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의 체감 물가와 애로사항을 경청했다는데요. 민주평화당의 1호 법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 김 -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첫 현장의 일정으로 동대문 시장부터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 정 - 네. 먼저 오늘은 아침 9시에 망월동 518국립묘지 참배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배숙 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 대표를 포함해서 소속의원들이 전원 망월동으로 가는 중인데요.
◇ 김 - 네 지금 광주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정 - 지금 광주 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당생이 민생 속으로입니다. 민생 속으로 민주평화당. 그것에 첫 번째 실천으로 시장에 간 건데요. 시장에서 장터에서 입김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설 대목입니다만 동대문 시장도 그렇고 전국의 전통시장이 썰렁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추석 대목, 설 대목에 기대를 크게 걸고 살아왔는데 해가 갈수록 명절 대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에 계신 분들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치가 해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힘도 세지만 정책이든 법률이든 예산이든 제도든 모두다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멀리 전방에서 무관심속에 있는 이런 전통 시장이나 재래시장 경우에 좀 더 정치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 새롭게 출범한 신생 정당의 입장으로 1호 법안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텐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카드수수료 인하로 정하게 된 배경으로 알아들어도 될 까요?
◆ 정 - 네. 민생 속으로 제 1호 법안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드리자. 제의 한 건 박준영의원입니다. 2월 8일 대법원 선거로 의원직을 상실하셨는데 그 전날 저희가 2월 6일 날 창당했고 2월 7일 날 의원 총회해서 박준영 의원님이 1호 법안을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당론 제기로 이거를 정했죠. 2호는 제가 준비 중인 전원세 인상률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건데요. 우선 1호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인터넷 쇼핑 비중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지불 수단인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이런 대기업이죠. 그리고 다른 대기업 카드사들이 보면 수수료가 3-4%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죠. 김밥 한 줄을 사고도 카드로 결제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 거기서 카드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정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이용하는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현재는 우대 수수료률이라는 게 있어요. 1.3%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8%로 낮춰서 이런 인터넷 결제에서도 수수료 부담을 낮춰보자. 이런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 김 - 꼭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 정 - 이거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다른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기술 적인 문제라든지 들고 나올 텐데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다면 지금 법안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정 - 2호 법안 설명 드려도 될까요?
◇ 김 - 공동 주택 임대료를 1년에 5%.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죠.
◆ 정 -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매년 1년에 5%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거는 9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30년 전인데 그 때는 시중 금리가 12-13 10% 이상이었어요. 그런 금리 상황 속에서 1년에 5%로 제한하는 게 당시로서는 합리적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출 금리가 4-6%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료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압박이 크죠. 그래서 이것을 상황변화에 맞춰서 2년에 5%로 제한하자하는 법안이 당론 입법 민생 법안 제 2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 - 아직 추진 중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 정 - 곧 제출 합니다.
◇ 김 - 네. 이 부분도 계획대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박준영 의원, 송기석 전 의원이 지난주에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 미래당도 그렇고 의석 한 석 한 석이 귀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 정 - 좀 안타깝죠. 모두가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사자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 - 민평당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상황이.
◆ 정 - 현재는 저희가 18분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박준영 의원님이 의원직 상실로 17석으로 줄어들었고 이영호 의원이 어제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다시 참여하게 되서 18분이 됐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정말 한 석 한 석이 금쪽같은 한 석이죠. 20석이 원내 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몇 분 의원님들 계시니까 설득하고 참여를 권유할 생각입니다.
◇ 김 - 또 광주 전남 내 지역구 의원 더불어 같은 경우는 1명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당 지지율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6월 재보선을 의석수를 늘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이요?
◆ 정 - 당연하죠. 지금 호남에 28개 지역구가 있는데 전남에 1군데 전북에 2군데 해서 3석 밖에 갖지 못 하잖아요 여당이. 그래서 굉장한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 민주평화당으로서도 호남에 민의를 대표하고 호남정신을 대표하는 호남 중심 정당으로서 확실하게 중심이 서야 다른 수도권과 전국적으로도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광주에 1석, 전남에 1석 보궐 선거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선거죠.
◇ 김 - 이번에 6월 지방선거가 일각에서는 미니 총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호남이 지금 3당으로 재편이 된 거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민평당이 호남 민심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 갖고 계시다면 한번 나눠 주실까요?
◆ 정 - 지금 안철수 유승민당은 호남에서 기대를 걸거나 지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선거 판세는 지방 선거는 일대일 구도로 서민당과 더불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민평당의 일대일 대결 구도로 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평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신 다당제가 경쟁하는 구도가 호남의 이익이고 또 한국 정치의 판점입니다. 그러니까 민평당이 바로 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민당과 민평당이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지방 선거에서 저희들이 근거를 확실하게 되면 2020년 2년 뒤죠. 21대 총선거에서는 대안 정당으로서 기회가 온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김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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