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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 지방분권형 개헌, 5.18 헌법전문 기재 내용 담아야!_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083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난 대선부터 뜨거운 정치 이슈가 바로 개헌 논의인데요.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는 내년 6월 헌법 개정을 목표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지난 29일부터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국민대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준비위원장이네요.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이번에 개헌 논의 몇 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논의입니까?
◆ 최 - 30년만이죠.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됐으니까요.
◇ 황 - 그 당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그게 확정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87년 헌법이라는 이야기시죠? 그러면 이번 개헌이 갖고 있는 의미, 절차. 굉장히 복잡하고 클 거 같기도 합니다.
◆ 최 - 촛불혁명의 마지막 단계가 개혁을 제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 제도화의 최종적 완성이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곧 변화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자는 것이죠. 이번 개헌은 촛불 혁명의 연장선상인 만큼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는 밑으로 부터의 개혁이 돼야 하겠죠.
◇ 황 - 그래서 이렇게 국민대토론회도 하면서 개헌들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방향성을 제시한 바로 그 헌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 - 그렇죠.
◇ 황 - 그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교수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 최 - 우선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고 분출이 됐는데요.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자. 직접 민주제를 강화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이런ㅍ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로 든다면 너무 우리 사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내용이 강하게 담겨 있어야한다고 주장들도 하고 있죠.
◇ 황 - 지방분권, 지역 분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 같은데요. 결국은 권력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재력도 돈도 너무 몰려 있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국가 경쟁력에도 방해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에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수도권은 1등 국민 비수도권은 2등 국민, 3등 국민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없잖습니까?
◇ 황 -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방금 짧게 정리해주셨지만 방향성이 오늘 충분히 토론회에서 논의가 되겠네요?
◆ 최 - 네. 오늘 토론회는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에 대한 토론, 지방 분권에 대한 토론, 정부의 형태에 대한 토론들이 각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표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하나의 헌법 속에 담느냐가 큰 과제이죠.
◇ 황 - 그리고 또 광주의 이야기 속에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부분 이것도 이야기가 돼야 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최 - 우리 지역에 의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주화세력들의 의사이기도 하 헌법전문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정신이 들어가서 민주주의의 기본 방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다만 헌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말도 북한이니 뭐니 안 되는 주장 따위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그런 토론의 장이 이뤄지고 그 토대에 이어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황 - 바른 정당에서는 5.18정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문제는 자유 한국당이죠.
◇ 황 - 그 부분에 국민의 전반적인 공감들을 만들어 내서 꼭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 정부의 형태, 시스템에 관한 것도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여러 폐단들을 일으켜 온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 -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 되고 있거든요. 선진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 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중심제을 선호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의회를 강화하는 미국식이고요. 야당은 총리 중심의 권력 정부형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야당 내에도 대통령제를 주장한 사람이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제도든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우리 안이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양보하면서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정당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정부형태에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서 지지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국민대토론회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단임제로 이뤄오면서 책임정치가 많이 좀 쇄락 하는 거 아니냐. 중임제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의견도 충분히 논의 될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최 -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는 되겠지만 이번에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4년 중임이냐. 5년 , 6년 단임이냐 하는 문제는 주제로서는 중요하지만 본질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광주에서 오늘 열리는데 앞으로 어디어디에서 열리게 되고 언제까지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지 정리 말씀해주시죠.
◆ 최 - 전국적으로 거점 도시를 돌아가면서 순회를 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가 10월 정도까지 끝나게 되면 아마 금년 말까지는 초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국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 선거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민사이에서 지금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밑으로 부터의 의사가 모두 반영되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황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 최 - 지금까지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개헌 논의를 했고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53명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헌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여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대선 전에는 그냥 야당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하자 했지만 대선 끝나고 나니까 말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는 개헌화하더라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시민 사회가 지금 다양한 토크를 구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국민들과 함께 개헌 절차부터 시작해서 개헌 내용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황 - 정말 중요한 부분은 졸속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헌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상황상황들 전개 되는대로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와 개헌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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