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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어! 정치권 간 소통은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 필요!_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_시선집중광주_20170822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요.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 이 국민들이 참여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들어선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남달랐을 텐데요. 정의당 노희찬 원내 대표, 문재인 정부 100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이하 노)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그랬는데요. 노희찬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 - 네. 100일이란 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메기기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기대 이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초창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할 때는 우려도 좀 많으셨나보네요?
◆ 노 - 그렇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모자란 점이 있다기보다는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바로 출범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자체가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사인 때문에 7개월이나 앞당겨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모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선된 바로 다음날 취임하면서 인수인계 없이 여러 가지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염려했던 것 보다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황 - 잘하고 있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죠?
◆ 노 -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줘왔는데 반해서 탈권위주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먼저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일회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국정 스타일과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던 점이 돋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민생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점. 일자리 정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거나 최저임금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거나,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나 부동산 투기업체, 이런 것들이 일련의 개발 정책들이 과거의 경제적 강자인 기업 우선 보다는 국민 우선, 서민 중심, 이런 정책 추진이 돋보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그런 부분 때문인지 현재 국민 지지율도 70%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 노 -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높기도 하고 지속성을 갖고 있는 배경은 단순히 집권 초기의 허니문이라 해서 집권 초기에 정부를 밀어주는 넘어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책의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높은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 황 - 잘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난 17일에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일요일에도 대 국민 보고 대회를 했는데 그런 어떤 행보들도 이 전의 정권들과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
◆ 노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도 여러 번 찾아왔고요. 그리고 작은 정당까지 포함해서 정의당과 같은 각 정당도 다 방문을 했습니다. 역대의 보기 드문 소통과 대화의 자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각본 없는 기자 회견이나 대국민 보고 대회 같은 것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집니다.
◇ 황 -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치권과의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문제가 많다. 앞으로 주요 정책들을 의회 내에서 국회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 - 정치권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책임이 어디 있느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여야정책이라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대화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은 분명히 저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청와대에서 그 약속, 그 제안을 받아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야당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가 거부한 야당들이 자세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실책을 하고 곤경이 처하면 야당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법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제안을 당시 청와대에서 했는데 이번에 여야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당선은 한 사람이 됐지만 낙선한 사람들의 공약 중에도 문재인 후보와 함께 공통된 공약들이 많거든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국민의 대한 약속이니까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고 전혀 꿈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현 정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은 안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속 좁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황 - 정치권 간의 소통은 문재인 정부만의 몫은 아니라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 노 - 손바닥이라는 게 함께 쳐야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 황 - 그런 부분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국민들의 눈을 의식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100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부족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 노 -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긍정적인 인사도 많았던 반면에 무난한 인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하기만 하고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할 어떤 이미지가 약한 그런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미하는 바를 많이 감안하고는 있지만 사드문제는 사실은 입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문재인 후보시절 처음 입장과는 집권 여당이 더민주당의 원래의 당론에 비춰봐서는 지금 유턴을 하고 있어요. 깜박이도 안 키고 유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부족하고 미국에 너무 끌려 다니고 있지 않냐는 우려가 크고요 오늘부터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 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태도가 애매한 한미 FTA 재협상의 원래 입장에서 이제는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협상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 황 - 특히 내치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고 외교부분들은 우려가 많다는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선거제도와 헌법 개헌, 그 다음에 선거 제도 법률 개정. 이런 부분들이 현안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대통령도 일정 부분 입장을 표명했는데 정치개혁의 부분들도 앞으로 정치권 또는 정부가 풀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 노 - 사실은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해서 계속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것까지 감안한다면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선거제도 개편에 있는데 권력 구조에 대한 각 당의 의견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개헌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권력 구조에 대한 정부 형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부 형태를 정하든 간에 국회의 권한의 현재보다는 개헌 이후에 강화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제대로 선출 되고 있는가. 국회 권한이 강화 된다면 국회도 제대로 선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의당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는 70%지지를 받는데 국회의원 의석 점유율은 2%이거든요. 국민의 의사가 비례성 있게 반영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도 갖게 해야 대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개혁 화두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더불어 민주당, 여당의 이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더불어 민주당의 생각은 어떤가요?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
◆ 노 - 헌법과 개편이 연동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수의 의원들이 갖고 계신 거 같고요. 그리고 비례성이 높아져야 된다. 지금 국민의 의사를 왜곡 시키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총선 이전에 제시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당시에 지금의 여당에서 국민들의 평가한 만큼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개혁이라는 논의가 가속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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