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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신 실현하여 살기좋은 광주 만들기 위해 시장 출마_민형배 광산구청장_시선집중광주_2017072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금호타이어 매각, 군공항 이전 등 광산구가 직면한 현안이 많습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런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최근 1인 시위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내년 광주시장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뜻을 먼저 밝혀서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형배 광산 구청장 연결 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광산 구청장(이하 민)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요즘 광산구가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바쁘실 거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 민 - 네.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현안들이 많아서 바쁩니다.
◇ 황 - 광주시민들도 지금 광산구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금호타이어 앞에서 해외매각 반대 1인 시위 하셨잖습니까? 왜 금호타이어가 해외에 매각되면 안 된다고 생각 하시는거죠?
◆ 민 - 지금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3무매각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노동도 안보이고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선 나라가 실종됐죠. 금호타이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자원이고 전투기 타이어 같은 것을 생산하는 안보자원입니다. 그런데 자본의 논리만 앞세워서 해외에 매각한다면 나중에 후회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2005년에 인수했다가 기술만 빼가고 2009년에 법정관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고 노동자는 대거 해고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지금 매각 과정에는 이런 상황을 막을 대책이 안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인데요. 생산기반이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 광주와 전남 금호타이어는 노동자가 3800명이나 됩니다. 연매출이 3조원에 달하는 지역경제의 주축 가운데 하나인데요. 잘못 진행한 매각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채 해외매각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듯이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물량 감소를 해결하고, 광주공장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후에 매각 결정을 다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러면 지금 일단은 금호타이어가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쌓여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산업은행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법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 민 -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국내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입찰을 다시 붙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대목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입찰을 다시 붙여서 해외매각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고요.
◇ 황 - 무조건 해외에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절차를 다시 잡아서 국내에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아보자는 말씀이신가요?
◆ 민 - 그럴 때 제기 된 문제 하나가 기존 경영진 혹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태도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 황 - 일부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지금 금호타이어에 대한 권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입장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민 - 지금 제가 국회의원 분들한테서 상임위 같은데서 다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청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오너쪽에서 굳이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기득권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 황 -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체도 아니고 새롭게 건실한 기업체 국내 기업체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했으면 하는 생각이시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광산구에서 군 공항 이전. 정말 오래된 이슈인데.. 현재 어떤 특별히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 보니까 일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죠?
◆ 민 -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들어있는데 지난해 군 공항 이전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나왔고 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도에 절차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광주전남이 이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장소는 어디가 좋고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기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런 데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나온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 맡겨놓은 겁니다. 광주시가 맡아서 하고 있죠. 전국에 다른 군공항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군공항은 정부의 국방부시설 아니겠습니까? 정부시설이기 때문에 군공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걸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지방정부에만 맡겨놨을 대 서로 전남도하고 광주시가 서로 합의를 이뤄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 민 -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에 광산구청장 되고 나서 맨 먼저 청와대를 갔는데 그때 국방부에 가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이걸 주도해야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 맡겨놓고 방식을 하고 있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법을 바꿔서 전국의 군 공항 이전을 다시 보고 이걸 특별회의 같은 것을 만든 다음에 정부주도로 가줘야 지자체 내의 윈윈 갈등 같은 것들이 제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중앙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 민 - 저는 당연히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 지금 시작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늘 소음을 저감해라. 지금 당장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형이라 볼 수 있고요. 이걸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말씀 드린대로 특별회의 같은 것을 만들고 국가 주도로 가줘야...
◇ 황 - 법도 개정해야 하고 국가 주도로 가야된다는데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 굉장히 광주를 시끄럽게 하는 게 어등산 개발 문제인데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풀어 가야할 문제기도 하지만 어등산이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민 - 우선은 광주 어등산 뿐만 아니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문제 등을 광주시가 꼼꼼하게 진행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능한 최소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을 놓고 보면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방식이 맞는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말은 주변 사람들과 시민들 전문가들 들었다 합니다만 여전히 그걸 불러서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현명한 방안을 내놓는 그런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 황 - 광주발전을 위해서도 광산구가 풀어야할 이슈가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 민 - 어쩌다보니까 광산구 쪽에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권한은 적고 요구만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 황 - 더불어서 광주시 발전과 광주 광산구의 발전이 같이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시장 출마를 이야기 하셨어요. 시장 출마 의사는 확실히 굳힌 것이죠?
◆ 민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순간 촛불 민심을 받든 국가라는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의 흐름하고 맞춰서 시정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고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 황 - 어떤 광주를 만들고 싶어서 광주시장을 출마하시겠다고 생각하신건가요?
◆ 민 -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시민들이 모여서 넉넉하게 민주주의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광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주다운 광주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는 도시라는 이름 뒤에 정신이 붙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 광주정신을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느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산구에서 지난 7년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노동, 복지, 교육자치, 사회적 경제 이런데서 쑥스럽습니다만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특수적인 성과들을 일궈내고 있는데요. 광주전체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고 싶은 욕심도 없지 않습니다. 한동안 광주정신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폭넓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를 광주답게 꾸리는 일에는 소홀 했던 게 아닌가. 광주에서 광주정신을 제대로 구현해서 살기도 좋고 정의롭고 멋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 - 광주 정신을 전국에 알리고 제대로 된 광주정신을 실현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앞으로 그럼 출마를 결정하셨으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어떤 광주시를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세요.
◆ 민 - 한번 자세하게 말할 기회를 주시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황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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