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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무효 판결! 당연한 결과_소송 원고 강승환 씨_시선집중광주_20170714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담양 메타세콰이어 부근의 팬션, 레스토랑, 카페, 공예품점 등이 들어서 있는 메타프로방스는 담양군이 유럽형 전원 마을을 표방해 만든 곳인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에 난 결론인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그리고 담양군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담양메타프로방스 소송 원고인 강승환씨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소송 원고인 강승환씨 (이하 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2012년에 사업이 시작 된 거니까 4년 전 이야기인데요. 담양군이 선생님 토지를 어떤 이유로 처음에 수용하게 된 겁니까?
◆ 강 - 네. 공익사업을 하는 유원지를 조성하겠다고 토지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 - 그 당시 그렇다면 선생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용을 담양군이 결정을 한건가요?
◆ 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을 거셨는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잖습니까? 어떤 판결인지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 강 - 네. 유원지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락과 휴양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공공사업을 하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들을 속이고 10배 이상의 폭리를 사업자 혼자서 다 챙긴 거죠.
◇ 황 - 결국은 소유자들의 권리를 뺏어서 사업자들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게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 강 - 네. 완전히 사기인가로 사기 사업자에게만 수십 배의 폭리가 돌아간 사업입니다.
◇ 황 - 결국 대법원이 사업인가도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당초에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도 무효라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결이 내려진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강 -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유원지 사업에서 공공성이 이렇게도 없는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재판 내내 무엇이 공공성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담양군에서는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변론 조사에 기재해달라는 요청도 끝까지 거절하고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0%로의 사업은 이렇게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 황 - 4년 동안 재판을 하시면서 상당히 힘드신 점도 있으셨을 거 같아요. 특히 공공기관인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 같은데 그 동안의 어려운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강 - 그 동안의 어려움은요. 이 사업을 저희는 희대의 부동산 투기 사기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담양 군수가 토지를 매각해서 호텔, 콘도, 컨벤션 센터도 다른 사람이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적극 가담해서 도와주고 경찰서에서도 이거를 계속 비호하면서 그렇게 했고 토지 수용위원회나 행정 심판위원회를 모든 사람들이 불법인지를 알면서 매도를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되어가지고 계속 4년 동안 아주 말 못할 고초를 겪었습니다.
◇ 황 - 4년 전에 처음 이렇게 사업이 시작 될 때도 이 부분이 불법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수용이 안 됐었나요?
◆ 강 - 네. 전혀 수용이 되지 않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한둘이냐는 태도로 계속 일관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 황 -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클 거 같습니다?
◆ 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 이야기 해주시죠. 일방적으로 공공이란 이름만 붙으면 모든 사업들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 강 - 그러니까 행정심판 위원회, 토지 수용 위원회 우리 사회에 위원회가 많은데요. 도장 값으로 한 번씩 찍어주고 무엇을 받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처음부터 이거는 호텔, 콘도, 컨벤션 센터를 다 남에게 팔아서 그 사람들이 짓겠다는 건데 이거를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면서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보면 지금도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어떻게 엘리트 집단들이 이렇게 비정상이 되었는지 정말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소송 과정에서 군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네요?
◆ 강 - 그렇습니다.
◇ 황 - 한번 정리해주시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담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강 - 사업자 지정부터 아예 한 사람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해놓고 땅을 매입을 하면서도 땅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땅값의 3배의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지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땅 사면서 오히려 땅 값의 몇 배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집 지어서 팔아먹고 또 지어서 팔아먹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던 것은 24년을 오로지 정치를 직업으로 한 길만을 걸어 온 담양 군수가 독재적 소완국을 건설해서 대통령도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황 -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토지 수용관련 문제하고 행사 사업에 대한 인가문제가 다 불법이라고 무효라고 판결을 냈는데 앞으로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강 - 재산권 찾는 문제는 둘째 문제인고요. 첫 번째는 담양 군수가 재발방지나 어떤 사과도 전혀 없이 이 사업을 재추진해서 롤 모델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담양 군수를 사퇴 시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폭출신이 이 사업자 대신에 원 토지주들이 이 사업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그 동안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담양 메타프로방스 소송 원고인 강승환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담양군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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