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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만들어져야!_광주행동의 운영위원장 시민 플랫폼 나들 신선호 대표_시선집중광주_2017071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의 셈법이 복잡할 겁니다. 또 이번 기회가 정치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직된 정치개혁 광주행동의 운영위원장이신 시민 플랫폼 나들의 신선호 대표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광주행동의 운영위원장 시민 플랫폼 나들 신선호 대표(이하 신) - 네 안녕하세요.
◇ 황 - 토론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방선거의 문제점도 나오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 어떤 취지로 토론회가 열렸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 신 -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시민 플랫폼 나들, YMCA와 참여자치21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토론회는 그 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죠. 26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개헌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놓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 황 - 결국은 정치권 자체를 개혁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 손에 맡길 수 없다. 시민들 직접 나서서 개혁을 이끌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도 하시고 모임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기에 직접 나서게 되는 거죠?
◆ 신 - 제일 큰 문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건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죠. 한 개 정당이 40%의 득표율로 과반의 의제를 장악하고 100%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입니다. 표심은 왜곡되고 세대나 계층의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것인데 단적으로 현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40억 원이라는 점은 국민 유권자들과는 한참 동 떨어진 것이죠.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대부분이 이렇다면..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반성과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투표권, 결선 투표제가 주로 나왔습니다.
◇ 황 - 세 가지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게 그런거잖습니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야기 나온 거 같은데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신 - 말씀하신대로 핵심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번에 반드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에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것인데 국회가 여태 안 받고 있죠. 선거는 지역구에서 일등한 사람을 대부분을 뽑고 그리고 일부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투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인데, 국회는 300석 가운데 비례는 47석. 그리고 지방 의회도 10% 정도죠.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37.5%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는 과반수가 넘는 153석을 차지했고 2012년에도 거의 같습니다.
◇ 황 -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 신 - 그렇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켜서 유권자의 표를 얻은 만큼 의석수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 황 - 그러면 지역 선거구들 다 없애고 모든 걸 비례 개념으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 신 - 그것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처럼 258석의 지역구 그리고 47석의 비례인데 253석 개혁 현실적으로 되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고 비례만 늘려서 그렇게 해서 201정도의 비율로 맞춰서 연동시키자는 것입니다.
◇ 황 - 그러면 2대 1정도라면 120석 비례로 나와야하는데 현재는 47석이고,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70석 이상의 비례가 늘어나는데 국민정서상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 동의가 있을 까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 신 -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네 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 돼 있습니다. 발의안들의 차이점은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인데요. 박주민 의원은 인구 14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숫자가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2대 1정도로 하고 현재 지역구 213명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360명 정원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정서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국회의원의 과도한 연봉과 특권을 누리면 오히려 국회에서는 5740억 원.. 그 안에서도 306명의 국회의원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 황 - 결국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신 - 예를 들면 OECD 국가의 국회의원 한명 당 평균 인구수가 만 명이 못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7만 명이라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 황 - 실은 그 정치의 문제 폐 자체가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습니까? 국회의원의 특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 청취자 분들도 있으실 거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신 - 결선 투표제가 후보가 1위 후보가 과반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선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결선표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우리가 위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3대 노태우 대통령 36.6%, 김영삼 42% 김대중 42.3% 이런 식으로 과반을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임기를 시작하고 있어서 대표성도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절선 투표가 있다고 하면 유권자들은 최소한 1차 투표 때 사표 걱정 없이 소신 것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황 - 그리고 18세 투표권은 끊임없이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투표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현재 있는 상태잖습니까?
◆ 신 - 지금 오래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국민들의 찬성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정권의 확대라 하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황 - 그리고 로컬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역의 유권자 단체들도 후보를 내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현실에서 가능한가요?
◆ 신 - 물론 법이 함께 보완돼야 할 문제인데요. 독일처럼 지역차원의 정치 결선에도 후보를 내서 견제를 하자.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당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에서 신진 정치인들의 진입이 매우 장벽이 높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정책 경쟁화를 하기 위해서 고여있는 물로 표현되는 정치 상황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적극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 황 - 정치개혁이 당장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때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정치개혁은 법안으로서 완성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들의 동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신 - 일단은 그날 토론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이형석 최고위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광주시당 이승남 위원장, 그리고 민중연합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지역의 정치리더들이 함께한 가운데서 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는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어떠한 지적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각 정당에서 정책 위원 선거법 논의에 책임 있게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앞으로 정치권 스스로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에 대한 간절한 자기들의 행동 보여 줘야 할 때가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치개혁 광주행동의 위원장이신 시민 플랫폼 나들의 신선호 대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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