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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입시 공정성 해쳐!_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_시선집중광주_20170622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남들이 유학가고 해외봉사 활동을 할 때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요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력이 되는 집의 수험생들은 해외봉사, 어학연수 등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춤형 준비를 할 때 대부분의학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수능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은 전체 입학 정원의 2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였죠. 이제는 전 후보가 되었는데요. 자녀가 징계를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 (이하 안)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죠. 아들의 대학교 학생부전형 입학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교수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안 - 많은 국민들이 납들을 못하죠. 분명한 것은 정부나 대학이 홍보하고 선전하는 만큼 학생부종합 전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의 징계 조치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회전반의 공정성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고등학교 때 징계를 받은 사실이 기제가 됐더라면 입학은 좀 힘들었겠죠?
◆ 안 -전혀 불가능했겠죠.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까지 보는 전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학생을 선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다른 사항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 황 -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한 것인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전형인가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말씀해주세요.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 안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많은 비율로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데요. 문제는 또 하나가 어떤 형태의 입시비리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고교 1학년 때부터 1등급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학생부를 꾸며주고 있잖습니까? 교사가 학생부를 부풀리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자기소개서 쓸 때 부풀리거나 사교육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자기소개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개입인데요. 부모에 의해서 부풀려지거나 증빙자료도 사실상 사교육에 의해서 조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유라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대학입학 과정에서도 부정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기자 전형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것에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대학의 전형기준이 상세하게 공개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가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전반의 사실을 볼 때 가장 유리한 것은 상류층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류지식 계층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부모들의 역할들이 결국은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요 대학의 개입전형에 상류층에 상당히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나왔다 싶히 서울대학교는 국가 장학금에서 신청을 받으면 서울대학교 최상류층인 9분위 10분위 비율, 자기가 상류층이여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합해서 74.4%입니다. 네명 중에 세 명은 상류층이다. 고려대 연세대도 비슷한 수준이고 성균관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서울의 주요대학이 대부분 다 상류층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입제도가 사회통합을 해치고 불평등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 대학교 입시제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 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별로 안 된다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2019학년도 대입제도니까 24.4%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요상위권대학이잖습니까.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 황 - 얼마나 되나요?
◆ 안 -전체 수집 모집인원의 61.3% 서울대는 100,% 고려대는 73%, 서울의 주요대학의 입시는 대부분학생부 종합 전형이다고 말씀 할 수 있습니다.
◇ 황 -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지역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담임 교사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순종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부모를 둔 학생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피해는 집안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황 -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끊임없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확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수능 의 비중은 축소될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 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자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시를 축소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잖습니까. 일부 단체가 비판하니까 나중에는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학생부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더 크게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걱정이 됩니다.
◇ 황 - 그러면 교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입시제도,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어떤 식으로 방향 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인가요?
◆ 안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정책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줄여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 공평 이걸 중시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건 상류층을 위한 불공정한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정책이 아니라 퇴보하는 정책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차라리 수능을 창의적문제로 개선해서 정시 수능 전형의 비중을 최소한 50~60% 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지금 전체 입시에서 정시가 20%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 안 -패자부활전의 기회도 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수능은 국가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제제하기가 쉬워지고 EBS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잖습니까. 설사 가난하더라도 수능을 통해서 내가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전형을 통해서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능 전형을 통해서도 전공 진로 별로 반영과목을 달리 한다 한다면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는 전공 적성 강점을 살리는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개선하면 충분히 좋은 전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의 60%이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지역의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100%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60%가 넘는 주요대학에서 비중을 줄이자는 말씀이시네요?
◆ 안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보더라도 최대한 20% 내로 줄이는 게 맞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학교는 수능 절대평가에다가 내신도 절대평가라 한다면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지역 일반고가 유리해서 학생부 교과전형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죠. 완전히 종합전형으로 바뀌면 우수한 학교, 좋은 고등학교만 더 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황 -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처럼 굉장히 대학교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회에서 공정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안 -그렇습니다. 학종은 공정성을 포기한다는 거죠. 정부의 심각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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