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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공공재, 통신비 인하 위해서는 기본료와 통신3사 담합 없애야!_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_시선집중광주_20170615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청취자 여러분과 2부에서는 통신비 이야기를 하려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매달 통신비로 얼마를 지출을 하십니까?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 내는 통신비가 약 1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 내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통신비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인하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련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우리 가계 소득에서 통신비 지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되나요?
◆ 안 - 통신비는 흔히들 말하는 통신요금하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드는 기기구입비용 두 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통신비를 내고 있는데요. 가구 평균이니까 16만원, 17만원까지 하다가 최근에는 15만원 안팎정도로 약간 떨어졌는데 평균 가계에서 15만원이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집들은 30, 40만원 나오는 집도 있고 1-2인가구는 좀 덜나올 것이고요.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식료품비, 교육비, 통신비입니다. 주거비,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 통신비 부담이 OECD에서도 멕시코하고 한국이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부담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통신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통신비를 연체해 가지고 이용이 정지되는 분들도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 황 -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통신비 인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통신비 인하에 직접 나서는 부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 - 일각에서 특히 시장만능주의자들 중심으로 통신재벌 3사에 광고에 주로 의존하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퍼트리는데요. 예를 들면 튀김이라던지, 사이다 가격을 정부한테 개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청취자들께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튀김의 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비싸면 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은 교육, 주거, 의료, 통신해서 대표적인 공공재고 생활필수품입니다. 또 허가산업이기도 해요. 통신재벌 3사 이외에 제 4 이동통신이 수십 년째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 황 - 독과점을 누리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 안 - 전파나 주파란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고 정부의 허가 산업이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반 시장과는 아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깔았습니까?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을 노태우정권 시절에 특혜 받은 것입니다. KT는 아시다시피 전화국이라는 공무원조직, 정부조직이었잖아요. 처음에 통신 인프라를 국민의 세금으로 깔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다 깔아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려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통신 서비스의 성격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비록 민간 대기업에게 특히 통신 공공책이라는 것은 참여연대가 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소송한 거에 대해서 항소심법원을 다 이겼거든요. 승소했는데 법원 판결문에도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통신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거기 보면 다른 서비스와 달리 통신 서비스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공평함과 저렴함이 나옵니다. 왜 법에 그런 것을 규정했겠습니까. 중요한 서비스니까 그런 것이죠.
◇ 황 - 통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가장 통신비 인하에 핵심이 되는 기본요금. 왜 기본료가 통신비에 포함이 되 있는 거죠?
◆ 안 - 기본료라는 것이 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비용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회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전화를 한 통도 안 쓰고 받기만 해도 기본료를 만천원씩 내는 거잖아요. 받기만 해도 내는 이유는 내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유선전화는 이해가 됩니다. 집집까지 선이 다 연결 돼 있으니까요. 구축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고장 나면 와서 무상으로 고쳐 주잖습니까. 그래서 기본료를 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유선도 아주 최소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무선은 중간 중간에 만들고 나머지는 다 무선으로 연결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까지 깔아주는 비용이 없잖아요. 기본요금을 받을 요인이 초기에는 있었지만 망 투자비용이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 황 -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없애야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안 - 만천원이 남아있는데 통신재벌 3사의 거짓말이 2G, 3G에는 있지만, 정액요금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과 통신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게 표준 요금제는 기본용 만천원에 종량제에 따라서 더나오게 됐었잖아요. 정액 요금제는 기본 요금에다가 초기에 이용할당량이 있는 거잖아요. 음성 얼마, 문자 얼마, 데이터 얼마. 이렇게 있는 것이 그걸 초과하면 3부 요금제로 기본요금이 깔려 있다라고 인정을 마치 기본요금이 요금 고지서에 기본요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없다는 거처럼 이야기 하다가 거짓을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 황 - 지금 이름만 빠져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본료가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안 - 청취자들께서도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가 스마트폰 예전에 정액요금제가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전용 요금제가 있는데 스마트폰 최소 요금제가 34, 44요금제입니다. 지금 3만원 대 요금제, 4만원대, 5만원 대 요금제 등... 그 정액 요금제 안에 기본 요금 만천원 플러스 초기 이용할당량. 얼마를 주잖아요. 32,900원은 데이터를 300mB 아주 극소량을 주는 데 정액요금에 반영 돼 있을 뿐이지 기본요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황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통신3사의 저항들도 거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통신비 인하를 하겠다는 공약 자체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 안 - 국정 기획 자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모든 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없앤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국정기획 자문회가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2G, 3G에서만 기본료를 없애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2G, 3G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알뜰폰이예요. 알뜰폰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미 제공됐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알뜰폰 회사가 망할 위기거든요. 오히려 2G, 3G가 핵심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되어있고 대부분 최소 4만 원 정도에서 8,9만원까지 요금대에 걸쳐져 있는 4G요금제에서 기본요금 폐지가 핵심입니다. 정책을 후퇴해선 안 된다. 이게 나쁜 것이 미래부가 3사의 편을 항상 들어왔어요. 국민편을 서는 게 아니라..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회한테 업무 보고를 통신미납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정기획자문회에서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상태이거든요. 미래부는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미래부에 대해서 아주 쓴 소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단 한 번도 국민 편에 서 본적 없고 특히 SK텔레콤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해야지 그나마 국민 편에 서지 않을 까 해요.
◇ 황 -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반영해야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통신 3사가 이 부분들을 독과점 적으로 통신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통신 3사가 아닌 또 다른 기업체 기업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 - 일단 통신 재벌 3사가 해마다 거두는 이익은 3.6조 안팎입니다. 3.6조는 1조가 네 배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조 이상 영업이익을 걷은 기업은 1조원 클럽이라고 해서 20개 안팎입니다. 통신 재벌 3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시장 경쟁한다면서도 모든 요금이 똑같고 서비스가 똑같잖습니까. 담합상태이고 폭리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4이동통신을 출시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서 못나왔습니다. 제 4이동통신이 새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다면 알뜰폰이 30개가 넘는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뜰폰이 폰을 알뜰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알뜰통신입니다. 통신재벌 3사의 망을 도매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알뜰폰은 음성이 잘 안들리는 거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망을 도매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는 똑같다. 700만이 넘는 가입자가 있거든요. 알뜰폰을 제 4 이동통신처럼 더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도와줘서 통신요금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도 필요한 건데 통신재벌 3사가 망을 도매할 때 알뜰폰 회사한테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소매가 인하를 할 수 가없잖아요?
◇ 황 - 일단 독점구조를 깨고 이것들을 자유경쟁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통신 3사의 문제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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