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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 연기, 택시업계 입장은?_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_2018121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연내 도입될 예정이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택시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카풀 서비스,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택시업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길로 이사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 이길로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길로입니다. 반갑습니다.
◇ 황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지금 어제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서비스 시행을 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지난번 10월 18일 광화문에서 7만 명 그리고 11월 22일 날 여의도에서 4만 명이 모여서 카카오가 불법 카풀 서비스를 포기해 줄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카오는 12월 7일 불법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2월 17일부터,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본격 카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빼앗아가려는 카카오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고 최우기 열사의 분신 사망 사태까지 초래를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카카오에서 불법 카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카카오는 30만 택시 종사자,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이 아니라 포기해야 합니다.
◇ 황 -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거죠? 택시업계에서 보시기에.
◆ 이 - 카카오가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객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가용 등이 유상 운송행위를 했을 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81조 1항 1호에 예외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출퇴근 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것은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993년도에 카풀이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최초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그때 교통체증도 심하고 연료 절약 등 그런 취지로 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도 정부에서 벌이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출퇴근에 대한 개념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 또 퇴근 시간은 18시에서 20시 이런 개념으로 사실 출퇴근 개념으로 해서 카풀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지금 하려는 불법 카풀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24시간 내내 자가용에게 손님을 알선해 주고 또 앱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개발한 앱을 그것을 사용을 해서 자가용에게 영업시키고 카카오는 거기에서 약 20%에 달하는 알선 수수료를 챙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법이 있는데 엄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81조 1항에 위반이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카카오의 불법 카풀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 황 - 그리고 이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택시와의 영업이 굉장히 많이 겹치겠네요, 업무가. 일이.
◆ 이 -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가용 알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자가용 운전자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 황 - 모든 자가용이 택시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습니다.
◇ 황 - 안 그래도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 이 - 정말 너무 택시 환경이 사실 안 좋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진짜 전체 지금 우리가 약 30만의 택시 종사자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보십시오. 대개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는 돈은 한 150에서 200만 원. 이게 4인 가족으로, 우리 기본 4인 가족 기본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 가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값도 상승했고 또 연료비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대 비용, 보험료 같은 상승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업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영업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그 영업 환경을 또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그걸 또 분점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너무나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정부에서는 일단 카풀 서비스 시행을 좀 전제로 해서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정부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 - 저희들 업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주는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담금질이라고, 유인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요구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81조 1항 1호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삭제를 해달라고 입법을 해서 삭제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만 삭제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도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도 합법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택시 자격증부터 따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는 전혀.
◇ 황 - 규제를 받지 않는다.
◆ 이 - 법의 규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만 정리해 주시죠. 81조 1항의 예외 조항 어떤 조항인 거죠?
◆ 이 - 네, 출퇴근 시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를 함께 탈 수 있는 한정해서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같이 가면서 연료비도 보조할 수 있고 간단한 2, 3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의 보조의 그게 유상 행위인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카카오에서 확대해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 황 - 어떻게 개선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 이 -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81조 1항의 1호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24시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그 조항을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 황 - 결국은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자체는 용인할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도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실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안도 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죠.
◆ 이 - 사실 우리 30만 택시 종사자의 모든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내일 모레죠. 20일에 제3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끝판, 저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끝판 집회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권이 저희들의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타협이나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번에는 해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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