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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발전 비정규직의 죽음을 통해 본, 외주화의 문제와 개선점_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_2018121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2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사고를 수습하기보다는 파장을 좀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 또는 노동자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이런 노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 이야기 그리고 이번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대책,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 신대원 (이하 신)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이번 사고 소식 듣고 참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신 - 일단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고 비단 주변 동료들도 같은 심정이었고 부모님, 특히 유족들에게 기대하던 외동아들이었잖아요. 그것도 젊고 희망과 미래가 사라졌는데 더 말해 어떤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 황 - 네, 참 안타까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전화 인터뷰도 안타까운 그 사고 일어난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하고 계시다면서요.
◆ 신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많은 분들 정말 동료들의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부장님, 이러한 사고가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 신 - 네, 반복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통계에는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데 아마 구의역 사고 아시겠잖아요. 아마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분명 결과는 닮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소가 지하철에서 발전소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 황 -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보니까 2014년에도 발전소에서 이런 비슷비슷한 사고도 있어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참사가 일어난 발전소의 경우 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죠?
◆ 신 - 일단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다면 석탄을 수입해 오는데. 이 연료를 보일러 연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요. 그다음에 타고 남은 재, 재처리, 유해가스를 재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굉장히 일이 좀 열악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번 사건도 2인 1조로 이렇게 업무를 했으면, 일을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혼자서 일해야 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들을 하고 있나보죠?
◆ 신 - 전반적인 이 동종, 동일업계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열악한 환경을 다 외주화 준 거예요, 처음부터. 위험하고 3D. 그것이면 다 설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황 – 결국 힘든 부분들은 다 외주화 주고 그다음에 또 하청이 재하청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참사들 정말 이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원인 한번 진단을 해 볼까요?
◆ 신 - 그냥 많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만 위험 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3D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외주화로 분류가 된 건데. 좋은 부분을 위탁을 주겠습니까? 나쁜 것만 다 주지.
◇ 황 - 결국 이렇게 외주화를 많이 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부장님.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비용 절감 때문인가요?
◆ 신 - 네,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익과 효율이라는 인식이 공익사업장에 깔려있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하청업체보다는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 관리감독의 위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책임만 문제 소지가 생겼다, 그러면 계약상들의 귀책사유라는 계약서가 존재를 해요. 이런 시스템 구조가 박혀 있는데 일이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들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인데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 외주업체에게 넘겨버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 - 네, 맞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의 일부만 봐도요.
◇ 황 - 이번 그러면 안타까운 이 사고 현재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책임이 없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원청에서는?
◆ 신 - 당연히 자기, 당신들 매뉴얼대로 대응할 겁니다. 다 비슷해요, 어느 회사나.
◇ 황 -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하청업체 더 열악한 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런 업무,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신 - 네,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3년마다 입찰 계약을 통해 주인이 바뀌어요. 옷만 바꿔 입는 거예요. 회사 간판 바뀌고 손님이 이게 그냥 개기다 보니까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을,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그뿐이에요, 그뿐.
◇ 황 - 그리고 이 원청과 하청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지금 현재 근무환경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원청에게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쉽지는 않겠네요?
◆ 신 - 쉽지 않고요. 꾸준히 제기를 수년간 오랜 시간을 유보해 왔지만 이 하청업체는 사실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한, 관리감독의 위치는 원청이에요. 그들이 나서서 발 벗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쉽지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거자료랄까요, 이런 업무 시스템 일지, 이런 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선은 안 된다. 쉽게.
◇ 황 - 다시 말하면 권한은 행사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하청업체, 원청에 다 미뤄버리는 이 구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동환경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신 - 네, 맞습니다.
◇ 황 - 정부가 나서야 되고 정치권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셨을 텐데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신 - 정치인들 참 비판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시기 전에도 이런 위험한 외주화, 그리고 업무를 금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지시를 했으면 그에 맞춰서 일을 수행하는데 하지 않아요, 진짜. 정치인들도 이 나라, 이 구조,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정치인 아닙니까? 사죄 한번 오거나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하는지 저는 먼저 그거를 묻고 싶어요.
◇ 황 - 지부장님,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이 대통령이나 책임자들이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사례나 이런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신 - 일단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설비에 고장,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장 접수 신고 내지는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급하니까 저희는 급하니까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핑계를 대요. 위에 보고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그다음 계산도 해봐야 한다, 금액, 예산이 또 수반된다. 이게 반복이에요, 패턴이에요, 이게. 이게 한마디로 피차는 거예요. 이걸 다 지금 계산을 총괄해서 만들어 설계를 해야 하니까.
◇ 황 - 계산하려는 노력은 없이 핑계만 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버린다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 항상 말은 하지만 반복되는 안타까움, 이제는 단절시키고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바라는 바, 특히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신 - 정부가 사실은 공익사업장의 소유주,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험 업무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집권 초기부터 이게 꾸준히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지켜주십시오, 제발. 당당하게 주인처럼 딩딩힉[ 대접받고 내 집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행사하고 싶거든요. 책임의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물건이면 내가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는 정말 부품이 아닙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인터뷰에 지금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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