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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광주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_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_20181126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우리 지역 시민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감사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감사한 보고서를 5개 구청에서 현재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구청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그 부분들에 새로운 어떤 피해가 결국은 유치원 원아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시민단체와 직접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법량 (이하 황) - 안녕하십니까.
◇ 황 - 유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로 굉장히 우리 사회 지금도 뜨겁지 않습니까?
◆ 황 -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그런 유치원들을 감사한 감사 보고서를 5개 구청에서 현재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 - 일단은 이제 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청구한 것이 어린이집 감사결과인데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또는 올해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등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5개 구청에서 정보 공개를 비공개 처분한 상태입니다.
◇ 황 - 구청에게 정보를 요구하라고 했을 때 구청이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근거를 어디에, 무엇을 말하든가요?
◆ 황 -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정보공개법상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분할 수 있고요.
◇ 황 - 영업비밀.
◆ 황 - 두 번째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기정을 초래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연 원비를 납부한 학부모와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또 무엇보다 어린이집 아동들의 어떤 권익보다 이런 감사 결과에서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른 어린이집들의 권리가 영업상 비밀로 보장되어야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 황 - 지금 유치원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영업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지금 유치원들에 지원되는 많은 비용들이 공적 자금, 다시 말해서 국가의 세금들이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되면서 유치원들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유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영업 비밀 때문에 하지 않는다. 공적인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이 더 앞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들으시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황 - 일단 우선은 학부모들의 동의가 사실은 먼저인데 이 사립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적어도 내가 돈을 냈으면 내가 돈 낸 단체의 회계 상태가 공개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또 무엇보다 걱정되는 지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 혹은 아동양육에 관련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 재정 확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또 공개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비공개를 고집한다.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될까요?
◆ 황 -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도 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사실은 이거는 법적인 논리에 앞서서 당연히 우리가 유치원들의 어떤 그런 비리사태를 보았고 그런 것들은 국민적 공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정말로 이 5개 구청에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어떤지, 많은 관심들과 관심과 질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사립유치원 여러 부조리,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논란이 아닌 그런 논의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 황 - 사립유치원의 어떤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황 - 일단은 한국에서 흔히 보육시설, 교육시설, 사립교육시설 혹은 교육시설에서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흔한 수십, 말로는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은 일부러 하려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보육시설의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과연 이번에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비리를 어떻게 보면 좀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복지가 확대 된 데에도 어렵고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양육시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지속가능성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공개 광주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 황 - 일부 구청에 따라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일부 구청의 그야말로 어떤 선의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이라 저희 단체에서 이번에 성공을 하고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실 이거를 확실하게 받아둬야겠다, 판례로서 이거는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오히려 이것을 나아가서는 이것을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이것 청구하지 않았어도 정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사회적이고 전국적인 어떤 공감대와 어떤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러한 어떤 공공교육기관들의 정보공개는 단순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합의애해서 할 수 하게 확실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있으시다는 이야기시이네요.
◆ 황 - 맞습니다.
◇ 황 - 앞으로 정말 이 유치원 교육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관련해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에도 어떤 활동을 하실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황 - 일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에 있는 사립교육기관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교육시설이나 보육시설들이 공영화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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