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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_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부교수_2018111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온라인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 그 실태들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상공간 속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명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그 심각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원상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사이버 불링, 정확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 이 - 네,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약간 착각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사이버 폭력하고 사이버 불링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불링하고 폭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사이버 폭력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사이버 불링은 다수가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상태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사이버 폭력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네, 다수가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그런 문제들.
◆ 이 - 지속적으로.
◇ 황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행위면 피해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 이 -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한 번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말면 그걸 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여러 명이 계속하게 되면 그 부담이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경우보다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 황 - 그런데 이 사이버 불링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 이 -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아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정적이다 보니까 그 활동성이라는 게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공간 쪽으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과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 황 - 네, 이 사이버 불링이 그만큼 확산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어떤 생활 문화의 변화.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문화의 변화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 이 - 그렇죠.
◇ 황 - 사이버 불링의 사례나 유형도 좀 소개해 주시죠.
◆ 이 - 사이버 불링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형. 상대방에 대해서 다수가 공격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배제용이 있죠. 상대방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떼카라고 하나요, 요즘에. 학생들이 카톡에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감옥 상태.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초대하면서 그 사람을 못 나가게. 그렇게 하는 공격의 유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제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방에 초대해 놓고 나머지가 다 나가버리는 유형이 있죠, 배제형 같은 게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이 심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배제형은 덜 심각하지 않냐 하는데.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형이나 공격형이나 똑같은 피해의 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죠.
◇ 황 - 그런데 교수님, 일반 학교 생활에서 이런 문제나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 교사나 또는 집에서 했던 부모들이 그런 부분을 좀 놓칠 가능성이 큰데.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부모나 선생, 교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죠, 이게 문제가 우리 현실 공간에서의 폭력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외관으로 보입니다. 멍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상태가 보이게 되는데. 사이버 공간은 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말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돼서 사회적 문제가 이를 만큼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쉽게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체계도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외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그런 문제점이 있죠.
◇ 황 - 그리고 사이버 불링이 학교 내에서 실제적인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력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이 – 그렇죠, 사이버 불링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그냥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 이게 일상적인 불링,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날로그 불링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집이라는 곳이 피난처가 됐는데 이제 피난처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24시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간을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성이라는 게 현실의 그냥 불링과 사이버 불링이 합쳐되게 되니까 피해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 황 - 심적인 스트레스 24시간 동안 사이버 불링 속에 노출된다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말 크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고 관짐을 갖고 예방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 예방책,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 이 –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최근에도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수면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잠시 괸심을 보이다가 이게 또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10년 전에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일시적으로만 단순히 강의 한 번을 아이들한테 한다든지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해결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아이들이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죠.
◇ 황 – 아직까지 학교 폭력이나 아까 말씀하신 아날로그식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가 가해진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벌 규정도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이버 불링은 지금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 - 그렇죠. 입법적으로는 물론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크기는 한데. 사실은 처벌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학교폭력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지 해서 이걸 프로그램화 해서 아이들이 예방 교육에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처벌 위주로 뭔가 지적이 되거든요, 법률에. 그렇게 되면 이게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만 더 양상하게 됩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이 사이버 불링 자체를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겠네요.
◆ 이 - 그렇죠.
◇ 황 - 앞으로 그런 활동 우리 교수님께서 중심이 돼서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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