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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시민단체, 2순환도로 뒷돈 의혹 수사 확대 촉구_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_2018111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달이었죠.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의 전 대표가 시설관리 위탁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그간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 최회용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혹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최 - 네, 지금까지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과 그리고 정리됐던 부분을 좀 정리해 드려보면요. 첫째,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면허 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기는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설관리 업체와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 사이에 상납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의혹. 그리고 저희는 거기를 넘어서 실제 소유주는 맥컬리와 그리고 유관기관까지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경찰이 당시 수사하고 있었지만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덮었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의혹들까지도 저희들은 좀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황 - 현재 지금 검찰이 구속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더 확대하고 좀 체계적이고 깊은 수사를 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지하철, 제2순환도로. 이 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자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요. 이 지금 1구간 사업 시행자 맥컬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 순환도로가 시행자들의, 사업자들의 구조들이 좀 복잡하죠. 그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최 - 사업 시행자가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데 두 곳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1구간과 3-1구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맥컬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3-1구간은 맥컬리가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맥컬리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거죠. 1구간과 3-1구간을요.
◇ 황 -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것이 애시당초 맥컬리가 민자로서 이것을 건설할 당시에서부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와의 여러 가지 서로 재판까지 가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 최 -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려보면요. 맥컬리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가 약 20여 퍼센트의 자본금과 나머지는 타인 자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6%대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춥니다. 타인 자본 비율 즉 돈을 많이 빌려와요. 빌려오는 곳이 맥컬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자 비용을 최대 20%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가 그렇게 임의로 자본 구조를 변경해서 맥컬리의 배를 불리는 동안 광주시는 이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맥컬리는 이에 불응해서 행정 소송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등법원까지 광주시가 이겨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취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협상 과정으로 접어드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가서 이겨도 됐었는데 왜 포기했느냐 하는 저희는 의혹을 또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황 - 그래서 지금 제2순환도로 문제가 복잡한데 하나는 방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밑에 있는 시설관리 위탁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지금 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정확하게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지금 이야기하신 1구간과 3-1구간이 구간을 지금 민자로서 운영하는 맥컬리와 이 광주시의 관계에서 이렇게 고등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에서 이겼던 광주시가 왜 대법원에서 소를 취하해버리고 다시 협상을 해버리냐. 그리고 좀 이 협상이 제대로 지지부진한 이 문제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 최 - 네, 사실 이 그게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협상 과정과 재협상 결과를 두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재협상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 또한 사실로 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 한 명 감옥이 가고 감옥에 가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주와, 광주시와 맥컬리 간에 있었던 이 협상의 결과가 공정했고 정의로웠으면 우리 광주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황 - 네,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광주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1구간과 3-1구간 다니면서 돈을 지금 이중으로 내고 있다는 평도 받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내는 비용, 그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 최 -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구간에 1200원씩. 제2순환도로 전체를 돌게 되면 뭐 사천몇백 원을 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짧은 기관이지만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광주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맥컬리한테는 이익이 덜 가고 있었겠죠.
◇ 황 - 다시 말하면 풍암지구에서 시작을 해서 두암동 쪽으로 빠지게 되는 돈이 1200원 내고 또 1200원 내고 거기만 해도 2400원.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아까 4000, 얼마라고 하셨죠?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애시당초 광주시가 맥컬리 쪽과 계약, 처음에 계약이나 이런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 최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앞서 생각을 해 보면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잘못돼 있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1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 예측이 협약시보다 40%대입니다. 3-1구간은 50%대고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용역을 하셨던 분들이 과연 공정하고 학자적 자존심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데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 -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의식 속에서 이번에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자가 시설관리 위탁업체로부터 지금 수억대의 뒷돈을 챙겼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단체들과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정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말씀이네요.
◆ 최 - 네, 맞습니다.
◇ 황 - 네, 그렇다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참여자치21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 한번 해 주세요.
◆ 최 - 네, 저희 참여자지21에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대해서 특히 좀 내용을 말씀 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의 문제, 법인세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맥컬리의 이익과 우리 광주시민의 이익이 지금 상치되고 있기 때문이죠. 맥컬리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면 우리 광주시민의 이익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저희 계속 제기를 할 겁니다. 아직 말씀드리기는 수사 중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의혹제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2순환도로를 광주시민에게 돌려줄 때까지 열심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 황 - 그리고 광주시가 이걸 대법에 가서 맥컬리와의 행정 소송을 취하해버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시측으로부터?
◆ 최 - 시측으로부터 저희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익이 없었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연결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재협상 과정에서 좋은 곳으로, 광주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하했던 그 자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기회를 버렸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황 - 네, 앞으로도 소취하게 된 이유도 정확히 밝혀져야겠네요. 왜냐하면 소를 취하함으로 인해서 소를 계속해서 이겨서 얻을 이익이 크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시는 한다고 하지만 소를 취하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연 광주시민들이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그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다시 좀 광주시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이 참여자치21이 이야기하고 지금 제기한 문제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 - 네.
◇ 황 - 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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