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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사립유치원 비리 원인과 이력 관리의 필요성_광주광역시의회 최영환 의원_20181108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이후, 유아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해법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툭 하면 바뀌는 사립유치원장의 문제, 그래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장하신 분이시죠.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환 의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영환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청년의원 최영환입니다.
◇ 황 - 청년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교육 그다음에 이런 사립유치원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 - 네, 요즘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들 공분을 사는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비리를 저지른 죄인처럼 비춰지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 진실의 규명을 통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오명을 좀 벗으실 수 있었으면 하고 이번 기회로 잘못된 점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황 - 잘못된 점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라면 즉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비리가 일어난다면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 - 그렇죠.
◇ 황 -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 최 -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를 통해서 비리 행태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무대응 해 온 게 아닌가 싶고,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기에 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황 - 방금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 책임은 결국은 광주시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죠.
◇ 황 - 교육청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 최 - 우선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도 답변을 이미 했고요.
◇ 황 -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의 대안을 얘기한 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너무나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의 이력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최 - 네, 우선 최근 5년간 광주 전체 사립유치원 172개 중에 절반이 넘는 98개의 원장이 변경이 됐고요. 164회 원장 변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한 곳은 5년 동안 5번의 원장이 교체된 곳이 있고요. 1년에 3번의 원장 교체가 이루어진 유치원도 있어서 심각한 참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 황 - 원장들이 이렇게 자주 교체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최 -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원장으로 계시는지 자격 사항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건 이제 개인과 개인의 다름이 있듯이 각각의 원장들이 교육 방침도 좀 다르기 때문에 잦은 원장 교체가 일어나다보면 이게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느끼는데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황 - 심리적 불안감뿐만 아니라 교육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교육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집중하거나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들 원장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유치원 원장들의 어떤 전문성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최 - 네, 사실 지금 저희 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장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 보고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주 바뀌는 현상이 돼서 유심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황 -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좀 제대로 비리 온상이 아니고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생각에.
◆ 최 - 글쎄요, 우선은 이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 설립인가 기준 같은 경우에도 변경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원장이 변경됐을 때도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때 제재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결국은 이력을 관리하고 그 이력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 있는 원장들은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합리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 - 그렇죠, 그렇죠. 광주시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 자격인정기준이나 자격검정심의를 좀 강화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비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더불어서 설립인가기준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설립인가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최 - 우선 지금 현재 설립인가기준 자체는 지금 5년 동안 거의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된 부분은 사실 빠르게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원장님 이력서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대표인 원장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황 –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누리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누리 예산이 사립유치원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렇게 깊게 지금 관리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학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 재산세랑 취득세를 내고 있는 개인사업자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인 사업자라는 약간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이 계속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 없이 자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학원으로 변해야 할지를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앞으로 이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개혁, 좀 발전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 광역시의회 최영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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