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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의무 지키지 않는 사학법인, 문제 실태는?_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_20181106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지역의 교육시민단체가 사립학교 법인들의 의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학법인이 내야할 법정부담전입금을 제 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법량 (이하 황)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잘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이 법정부담전입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 리를 하고 갈까요?
◆ 황 - 네, 먼저 이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 들이 자기 사학법인에서 고용한 교사들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4대보 험 납부액 중 사학법인이 납부하도록 정 해진 법입니다.
◇ 황 -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납부 하게 돼 있습니까?
◆ 황 - 흔히 생각하시듯 보통 우리가 월급 을 받으면 반은 노동자가 내고 반은 사용 주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 - 네, 그런데 사립학교 법인들이 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하락해 왔 습니다. 2013년에 18. 15%, 2014년에 17. 37%, 2015 년에는 16%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는 12 . 6%였습니다.
◇ 황 - 이렇게 부담금은 납부율이 하락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으로 부담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면 하락된 납부률을 메워주는 건가요?
◆ 황 - 이제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서는 학 교 예산을 통해서 이거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학법인이 고용주 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예를 들 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투자돼야 될 돈이 이 돈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입니다.
◇ 황 -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이 사립 재단에서 내야 될 돈 들을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학교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메운다. 학교 예산의 90%가 넘는 돈들은 지금 중 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 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들이 지금 제 대로 사학법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 분들에 대해서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 황 - 사학재단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을 이야기하거든 요? 지금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사 채용 도 그래서 사립재단이 주가 돼서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뭐 교육청의 위탁 채용 반 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계속 주장하면서 의무는 제대로 시행하고 있 지 않는 거네요.
◆ 황 - 네, 맞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황 - 특히 고용 문제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는 본인이 고용을 하면 그 고용한 노동자 의 4대보험비의 절반을 고용주가 내는 것 이 통상인데. 사학법인에서도 그런 채용의 문제와 관련 해서 이번에 위탁채용은 본인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교육청의 어떤 견제나 감시를 계속 거부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고용주로서 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조금 모순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 황 -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사학재단의 이게 하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 학재단에,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사학재 단, 사학의 역할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제 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장치를 만 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황 - 네, 맞습니다. 우선 일단 외국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라는 것이 공립학교와는 다른 사람, 목적에 의해서 설 립돼서 거의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신들이 만들 어서 사용하고 그 결과로 조금 공립학교 와는 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곳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런 어떤 특별혜택이라 든가 특별교육은 없고 사립이라고 하면서 앞서 말했듯 사실상 90% 이상의 학교 운영예산을 세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럴 때가 아 닌가, 사립학교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공영화 해 서 예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 각합니다.
◇ 황 - 더불어서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립재단의 모순들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중심에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 황 - 네, 그렇죠.
◇ 황 -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어떤 개혁의 목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립학교법을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 로 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좌초한 경험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사립학교법의 어떤 개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 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 황 - 네, 특히 어쨌든 이 사립. 현재 예산은 90% 이상 투입되면서 사실상 어떤 통제나 견제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의 근간은 사립학교법 이 말씀하신 대로 있고요. 현재 이번에 터진 유치원 관련하면서도 이 제야 겨우 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립학교법을 정말 이 번에야말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움직임이 있고요. 사실 유치원이나 초중고,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초중고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돈액 수만 보면 사립대학이 굉장히 더 큰 문제에 있다고 보 시면 됩니다.
◇ 황 - 사립대학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도 좀 거론을 해 보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황 -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발표했다 시피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실태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도 마찬 가지고요. 특히 이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증 거로서 많이 잡지 못하지만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부정의 여지가 있 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각종 예산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 또 어떤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좀 엉뚱 한 곳에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 이런 행 태들이 사립대학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큰 단위에서 벌어 지고 있다.
◇ 황 - 들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립 의 문제. 우리 교육, 초중고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모두 지금 이 사립에 대한 어떤 비율, 포션이 굉 장히 높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시스템인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고 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 황 - 네, 대선 공약 당시에는 이것에 대 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학부터 시작돼서 공 약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약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도 아니고 사학 재단들이 사실 굉장히 강 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을 통해서 이 사건 이 지렛대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나 어떤 교육 당사자들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 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 고 있습니다.
◇ 황 - 좀 집단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표출돼야 되 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치권에도 보면 사립재단과 관련된 정치 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황 - 네, 맞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나 이런 통과가 여의치 않는데. 국민들의 목소리, 촛불의 목소리처럼 국 민들의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 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 시죠.
◆ 황 - 사실 이 사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건국 시기 당시부터 굉장히 큰 문제였고 지금 결국에는 현재에 와서는 사실상 모든 돈이 세금으로 사실 상 거의 다 상정되면서도 아무런 어떤 이런 공 적인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는 정부에게 맡겨 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어 떤 공공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 모 두가 나서서 사학재단들에게 더 이상 그 런 어떤 말이 되지 않는 관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정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빨리 견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야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정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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