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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국공립 유치원 확충 필요성_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이정숙 유치원위원장_20181030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한국의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취원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40% 정도로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정국을 맞아서 이 계획을 앞당겨 실현하겠다라고 교육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이정숙 유치원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이정숙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입니다.
◇ 황 - 네, 전국적으로 지금 큰 공분을 불러오는 게 이 사립유치원 비리인데요. 위원장님, 이 상황 어떻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 이 - 사실은 오랫동안 묵혀놓은 사건이에요,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고 계속 누적적으로, 누적해 있다고 이번에 밖으로 표출된 것이죠.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밖으로 꺼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공론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의식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이야기 아니겠습까?
◆ 이 - 그렇죠.
◇ 황 - 그만큼 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비리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시나요?
◆ 이 - 아무래도 사립유치원들은 다른 사립학교하고는 다르게 개인이 거의 모든 걸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공공적인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나의 사유재산이고 나의 어찌 보면 영업의 한 방점이죠,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 재산이고 사유재산을 갖고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국가에서 장기 발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주죠. 지원금을 주게 되니까 그 지원금이 당연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랑 합쳐지는 것이죠.
◇ 황 - 네, 결국은 유치원들을 개인 재산으로 여기는 많은 원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조 원이나 되는 누리 예산, 천문학적인 돈이 주어지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비리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 - 그렇죠.
◇ 황 - 전교조에서 지금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공립과 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시죠?
◆ 이 - 사실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가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국공립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국공립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건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이런다면 똑같이 공존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큰 대안으로는 공립유치원이나 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설립이 돼 줘야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거죠.
◇ 황 - 공공성이 확보된 국공립이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 많은 부분들, 학부모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왜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적죠, 그 이유는 뭡니까?
◆ 이 - 아무래도 사립이 오랫동안 유아교육에서 출발점이 사립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사립유치원들이 그 부분을 꼭 잡고 있고 어떤 사립유치원이 있는 상태에서 공립을 그곳에 투자한다는 것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어떤 택지개발이나 신흥택지 개발에는 국공립을 쉽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지만 기존의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 황 -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때문에 공립 유치원 건설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 - 네,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따 낸 부분이고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강경하게 사립유치원에서 반대를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늘어나지 못했죠.
◇ 황 -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들은 똑같이 일어날 텐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와 전남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이 이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반발들을 극복하고 공공화, 이 국공립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 이 -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무섭더라도 아무리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근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밀고 나가고 강경하게 했으면 조금은 더 플러스됐을 텐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보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계속 못한 거죠.
◇ 황 - 긍정적인 뜻으로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을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사립유치원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감사 부분, 투명성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교육청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이거는 내 개인 사유재산인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너희가 뭔데 이거를 감사하느냐. 너희가 뭔데, 이런 부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에서도 부딪치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확실하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황 - 그렇죠. 공공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요한 화두고 지금 촛불 관련한 2년이 된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공공기관, 교육청이나 여러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교조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이 국공립 유치원을 좀 확대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립유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 이 - 아무래도 지금 국가에서 추구하는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테두리가 생긴다면 사립유치원에서도 좀 더 건전하게 교육 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황 - 좀 더 현실적인 생각도 해 보죠. 지금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예산 아니겠습니까?
◆ 이 - 네.
◇ 황 - 그런 예산들이 지금 충분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 확충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까요?
◆ 이 -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늘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예비비는 갖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 장관님께서도 40%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올해, 내년 사이에 확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해야지 그게 갑자기, 예를 들어 국공립 학교를 한다면 어떤 지금 현장에는 유휴교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혹시 여유분이 있는 교실을 자료집계로 제출하라는 공문이 어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내년도 임용고시 인원이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내년에 유치원 선생님, 공립유치원 선생님은 일반 선생님 열세 분, 그다음 유치원, 유아특수라고 해서 다섯 분에서 총 열여덟 분을 뽑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학급이 많이 증설될 수 없죠. 이런 부분이 교육청도 조율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황 - 일단은 전교조에서도 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이 국공립 유치원들이 유치원 교육이나 또 어린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게 좀 공공성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돼야지 서로 발맞춰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광주가 거의 20% 정도,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점차 올해, 내년, 그 다음에 이렇게 늘려간다면 사후에는 같이 둘이서 절반 정도에서 발맞춰서 학생들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고 사립유치원만의 특징이 있고 또 공립유치원만의 특징이 있듯이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점차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황 -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 이 - 그렇죠.
◇ 황 - 광주시교육청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 이 - 아직 교육청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유아교육 부분들을 사실은 유아교육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아주 한쪽 귀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예산도 그만큼.
◇ 황 - 적고요.
◆ 이 - 다른 중고등학교, 초중등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 틈에 있던 유아교육인데 이번에 이 계기로 인해서 유아교육이 크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교육청하고 의논을,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 황 -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들, 우리 교육의 주체들인 교육청 그다음에 또 전국 교직원노동조합과의 이런 논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이정숙 유치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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