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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행태와 대안_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_20181029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에 대한 공분, 우리 사회적 공분들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민간요양원 비리 사례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 요양원 대표가 술값, 여행비 하물며 승용차 리스 보증금까지 요양원 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런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비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된 구조적인 문제점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김미숙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미숙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민간요양원 현황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민간요양원들이 운영이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 김 - 네, 저희 전국에 요양시설들이 1만 9000, 좀 넘게 있는데요. 9000개 정도가 민간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나마 213개라고 있는 국공립마저도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 - 지금 노인복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요양시설의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의 돈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 김 - 80%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어르신의 개인당 1인 20% 정도 본인 부담을 해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10%의 국가지원금 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쌈짓돈인양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80%, 운영비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주면 민간요양병원도 거의 국가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돈들을 너무나 민간요양병원들이 쌈짓돈처럼 자기돈처럼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유치원과 그렇게 별반 시스템은 다르지 않네요,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
◆ 김 - 그렇죠.
◇ 황 - 지금 민간요양병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비리의 행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김 -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요양시설들인 거고요. 요양시설들은 대부분은 불법 돈을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르신들 식대비가 가지고 가장 장난을 많이 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는데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사무장, 과장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수급비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 황 - 네, 지금 요양 시설들. 이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대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 김 - 전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요양보호사들이나 간호사들,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릴까봐, 아니면 해고되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많이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가 계획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회계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부정비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밝혀진 사례가 있고. 올해 정부에서 현지 조사를 했을 때 94. 4%가 부정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복지부에서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히지 말아 달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폭로를 한 겁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많은 요양원들, 요양시설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비리들이.
◆ 김 - 네.
◇ 황 - 이렇게 민간 요양시설들이 비리의 온상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이게 신고제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 김 - 그냥 건물 하나 놓고 신청하면 누구든 받아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정비리로 밝혀져도 영업 정지를 먹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가족으로 해서 바로 또 2, 3개월 있다 또 바로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제가 아닌 반드시 허가제로 저는 꼭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리고요. 이 돈이 80%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회계 감사 부분도 좀 강화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회계 감사 부분이 많이 부족한가 보죠?
◇
◆ 김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지 딱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회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간 회계 감사를 해야 된다, 재무회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현지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 황 - 현지조사를 처음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겠네요.
◆ 김 - 네.
◇ 황 - 그러면 이런 회계 조사, 감사도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려는 의지도 없었고 제대로 된 처벌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처벌은 아예 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부정비리가 밝혀져서 돈을 환수를 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환수해 가면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환수해 간 돈을 다시 시설을 위해서 쓰라고 다시 또 재환수 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를 보고 좀 기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구나. 아무리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경악했습니다.
◇ 황 - 네, 지금 뭐 감사. 회계 감사 제도, 회계 감사도 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 김 - 네, 맞습니다. 작년, 올해부터 해서 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들의 처벌 조항을 조금씩 강화시킨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수되는 돈 자체도 다시 재환수를 해 주는 판에 어떤 처벌을 강화시킨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황 - 그리고요. 저희가 사립유치원 이야기를 하면서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거기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교사 분들이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간요양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비리의 복마전이 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 이분들의 또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 - 저희도 저희 임금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정해져있는지를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이 2018년도에 225만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건비 비율에 대한 수가에서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은 금액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딱 최저시급 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원장들이 갈취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는 거죠.
◇ 황 - 그러니까요. 돈은 새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정부는 지금 그런 책임을 반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야간에 저희 요양봉사단이 24시간 돌아가야 하잖아요. 24시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는 분들이 휴게시간을 보통 최하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까지 요양시간에서 잡아요. 요양보호사들의 수가 부족하고 어르신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있는 거죠.
◇ 황 -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사립유치원의 비리처럼 사회문제로 좀 더 확산되어야 되고 정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해결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 저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11월 달 되면 고시 변경을 합니다. 계속 고시 변경을 할 때 저희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임금, 표준임금이 정해져 있는 그 임금을 그냥 공고가 아닌 고시로 확실하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제가 아닌 요양시설은 허가제로 변경이 되어야지 불법 비리들이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황 -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정말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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