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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전남형 기본형소득제 도입 논란_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_2018102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전라남도가 지역 농어민과 청년을 돕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전남도 추진, 기본소득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 문제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우승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승희 (이하 우)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전남회의 기본 소득제, 지금 전라남도가 추진하려고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 좀 해 주세요.
◆ 우 - 네, 김영록 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직 중에 있는 청년들하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어민들에게 일정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이게 그동안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각종 수당이라든가 연금 하고 연계해서 소득지원 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게 현재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황 - 들어보면 일단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지역 청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환영할 만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우 - 당연하고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또 좋은 취지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기능, 또 공익적 가치을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그리고 지속가능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취지는 100%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 황 - 내용과 취지는 환영을 한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우려점이 있는 거죠?
◆ 우 -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구성원들,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인 단위로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노동 규모, 가격이나 조건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기본소득의 일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남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직 중인 청년과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도민이 대상은 아니고요.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걸 또 지급하기 때문에 받는 청년과 못 받는 청년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도민들이 우리 모두 다 받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 황 -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부분과 기본소득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약간 이름에다가 부풀리기를 해놓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우 - 네, 엊그제 도정 질문에서 지사께서 그래서 앞에 전남형이 붙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해남 같은 경우가 농민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해남도 전체 농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고 농가 단위로 주게 되어 있는데 농민수당 또는 청년수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혼란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대상을 좀 확대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럴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 우 - 대상 문제도 사실은 영세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그러면 빠지느냐 이런 이야기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전남도가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네, 방금 용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범위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겠네요. 전반적인 취지는 좋지만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 우 - 네, 이제 전남이 농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러면 농민들만 다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지금 새천년 상품권을 만들려고 이것도 용역을 진행을 할 텐데. 이것과 지금 각 시군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역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위 말하는 상품권 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 - 지금 뭐 지자체들이 재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산업,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재원 문제는 뭐 당연히 뒤따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우 - 농민수당만 했었을 때 지금 전남도가 농가 단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전남 도내 농가가 한 1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1800억 원 정도 재원이 좀 필요합니다. 1800억 원을 전남도가 다 지금 전남도가 다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과 5:5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7:3으로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청년수당 같은 경우도 현재 나와 있는 기초적인 생각은 50만 원씩 6개월을 정도 지급을 하곘다. 이 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40,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영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텐데 재원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고민들을 도민들도 사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 황 – 질문을 하셨을 때 김영록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던지던가요, 이야기를 하던가요?
◆ 우 - 네, 경제정책이 어려운 도민 모두에게 지원소득제로 돕고 싶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 형평상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안타깝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댜양한 의견을 들어서 2020년부터 원래 공약이 2020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황 - 의원님과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겠다는 기본소득제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취지는 긍정적이고 충분히 재원이 마련된다면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 합리적인 우려점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전남도의 기본소득제가 제대로 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치죠.
◆ 우 - 취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동안 성장 중심의, 발전 중심의 사고를 해 왔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뿌리를 통째로, 체질을 바꾸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고.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단순하게 공약을 실행한다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약간 선심성으로 줄 수 있지만 돈을 그냥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전남의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용역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상이라든가 재원, 형병성 문제, 또 시군과의 연계성 문제를 용역에서 보통 공직자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회사에서 나온 결과까지 두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간 보고를 하지만 공직자 분들만 가끔 회의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해서. 제대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현장에 계신 분들 의원분들 그리고 또 대상이 되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우 - 네.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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