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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들의 시선은?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_20180824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내년 초부터는 사라집니다. 장애의 정도, 그러니까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 2등급으로 좀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 관련에 대해서 폐지 그리고 단순화에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박경석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복잡한 등급 1급부터 9등급까지 부여하던 이 등급제를 폐지하고 좀 단순화시키겠다, 이게 정부 지금 안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 박 - 일단은 장애등급제가 1988년부터 전먼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장애인의 서비스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 중요한 제도가 이제 장애인들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 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명령 1호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 지원 해결 도입으로 이렇게 .
◇ 황 - 정책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7월부터?
◆ 박 - 맞습니다.
◇ 황 - 이렇게 중증이나 경증으로 단순화한다라는 부분, 장애인단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 요인이 많다고 보시나요?
◆ 박 - 그런 거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단순 평가하기보다 지금은 30년 동안 이어져왔던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들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들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서비스들이, 장애인이 등급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장애인들의 욕구나 필요도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혜택이라 할지 장애인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많이 시행되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순화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등급제가 단순화되면서 갖게 되는 불안 요인이라고 할까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 박 - 단순화에 초첨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종합지원 체계라는 게 들어와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욕구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9년 7월 달부터 사회돌봄 서비스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번에 정부의 발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서비스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기존의 것과 예산의 문제에서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주시설로 보내는 건데. 지금의 시대에서도 다시 시설로 보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서비스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를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에 걸맞은 예산이나 서비스 메뉴들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냥 기능적으로만 점수화 시키는 과정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 황 - 기능적으로 6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두 개로 그냥 단순화시킨다는 기능적으로 형식적인 틀만 있는 것이지 그러한 과정에서 더 추가돼야 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스템의 강화랄지 지원책의 확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 - 그렇죠. 결국은 장애 등급제를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상황은 예산 문제였어요. 그 예산의 부족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 중심의 장애인들을 대상화시키면서 인권이나 권리를 무시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 황 - 지금까지 6등급제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 박 - 그렇죠.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또한 더 심각한 것이 굉장히 관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관료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는 그 원인들을 바꾸고 원인에 맞는 대안들을 요청을 했던 건데. 예산의 문제에서도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료 중심, 전문가 중심의 이런 문제들을 장애인의 필요도와 욕구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황 - 지금 2등급제로 이렇게 단순화되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 박 - 그렇죠. 이제 등급을 단순화 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종합판정도구라는 것들을 도입해서 단순화를 떠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7월 달에 시행되는 4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단순화 문제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종합적인 체계로 돌아오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돌봄 서비스가 있고 이동 서비스도 2020년도에 하겠다는 것이고 2022년도에는 노동과 소득의 문제를 단순화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이런 단계적 폐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종합지원체계로 보겠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된 예산의 반영이나 그리고 장애인의 필요나 서비스에 맞춰진 서비스가 개발되거나 그리고 필요도가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점수화되고 관료화되고 전문가의 형태로 겸해서 장애인을 배가 시키는 이런 구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 황 - 정부가 바로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킨 형식적인 틀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과 행정의 어떤 딱딱함이 아니고 정말 행정이 부드럽게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들, 방향들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이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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