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시일자리위원회 출범,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위한 창출 계획은?_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_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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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 지난 6월 이용섭 광주시장이 남긴 당선 소감 인터뷰 중 한 부분인데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를 살리는 지역의 공통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일자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7일에 지역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광주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일태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민선 7기 광주 시정.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가 바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좋은 일자리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 김 - 한 설문조사를 보면 20대에서 40대의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을 일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일자리를 이제 원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는 거는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근무의 안전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 그다음 근무 환경과 사내 분위기,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들이 좋은 일자리의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에서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을 육성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해서 좋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황 - 결국은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을 많이 광주에 많이 유치하거나 또 만들어내는 데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김 - 맞습니다. ◇ 황 - 이번에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은 지금 시장이시죠? ◆ 김 - 그렇죠. 맞습니다. ◇ 황 - 시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함께 끌어가시면서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업 육성을 하실 것 같은데 또 위원분들도 스물일곱 분이 위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 김 - 아마 시장님께서 일자리 중심의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그다음에 당현직 위원이 열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현직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님이신 김동찬 의원님. 그다음에 장휘국 교육감님 그다음에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또 광주시 일자리 관련 실국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은 노사의 대표 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다음에 최상준 광주경영자 총협회 회장님 등 네 분이 참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학계와 연구 쪽에서 전문가가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시민 쪽에서 시민대표 상임대표신 정영일 상임대표님이 참석해서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 일자리위원회의 특징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의 분야별로 그런 관련 대표님들을 모셨다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노사 대표 그다음에 시민들, 그다음에 또 행정가, 뭐 여러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노동계 대표들은 이번 출범식에 또 세 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조, 이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동계는 좀 더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좀 생기는데요. ◆ 김 - 그러니까 이렇죠. 일자리정책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일자리에 정책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노사에서 노동계가 이번에 유보를 한 거는 아마 저희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일자리 정책위원회에서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토론을 거쳐서 어떤 좋은 평가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만간에 노동계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 -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노동계가 좀 우려하는 이유는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임금을 좀 더 삭감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측면 때문에 부정적으로 노동계에서는 생각하는 건가요? ◆ 김 -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적정 임금의 실현입니다. 그다음에 적정 근로 시간의 실현 그다음에 원하청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자. 그다음에 노사 책임 경영을 구현해 보자 이겁니다. 아마 그래서 적정 임금의 실현이라는 것에 이제 노동계가 상당히 좀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적정 임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임금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기업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임금으로 이 지역에서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됐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임금 삭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거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어떤 그런 급여를 통해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좋은 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그런 개론적인 방향성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김 - 저희들이 지난 17일 출범을 했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민선 7기 일자리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취임, 아마 시장님이 취임 100일 된 날에 민선 7기에 맞는 혁신적인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발표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세부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 - 이용섭 광주시장께서 일자리위원회, 중앙정부 대한민국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하셨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도 지금 현재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광주에서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과연 녹록하지 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그렇죠.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노동계, 또 사측, 민관, 모든 것이 다 협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상별로 맞는 특히 이제 지역의 산업가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광산업 등이 핵심 산업인데. 이런 산업들의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들의 ICT하고 융합이 돼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에너지 신산업 분야, 특히 이제 에너지 밸리를 지금 한창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밸리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분야는 또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특히 또 청년들한테 필요한 지식 서비스 산업 쪽에 어떤 일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교수님 세부 계획을 꼼꼼히 짤 필요가 있겠는데요. ◆ 김 -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아마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마 일자리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세부 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수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합니다. ◇ 황 - 좀 꼼꼼한 정말 세부 계획들 꼼꼼히 세워서. ◆ 김 - 맞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현대자동차, 광주시 투자협상, 이것도 광주형 일자리 그다음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첫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삐걱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잘 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 - 이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게 중앙정부 즉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첫 모델이 이제 광주에 시범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건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빛그린 산단 내에 자동차 법인 설립이라든지 운영, 아시다시피 상당히 첫 모델이고 첫 시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보통 민간기업이 와서 기업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는 또 공공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점에서 속도감은 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중앙정부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거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 황 -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 김 - 적용하려고, 확산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 지금 도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빠르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않더라도 그 치밀하게 꼼꼼하게 이것을 살펴서 꼭 이것을 해결해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자동차의 라인이 깔린 것은 아시다시피 군산지역의 GM대우가 있을 때 처음으로 그 라인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국내에 새로운 라인이 깔린 적이 없습니다. ◇ 황 - 네, 그것을 지금 실현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 - 그렇죠. 그것을 우리 광주에 꼭 실현시켜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로서 첫 시험대가 되니까 특히 이제 노측에서 더욱 더 성원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 황 - 지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