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개발의 당위성.
등록일 : 2009-04-27 00:00
kjmb****@k****.kr
조회수 : 17
무등산 개발조례가 광주시의 문제를 넘어서 전남도의 화순 담양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광주권은 무보협과 일부 시민단체가 서로연대하여 반대를 너무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을 하는 단체도 많다는 사실이다.
광주시민.총사회단체의 203개 회원, 장애인협회, 장애인 차랑봉사대,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 관광협회는 개발의 당위성에 지지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또한 동구의 공동화와 생존권 차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지지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최근 도청별관문제에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타협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도청 별관의 까데기가 최근들어서는 철거쪽으로 기울더니 별난 사람들이 나타서 동조와 지원군의 행세하니 별꼴이다.
그것도 교수선생들 가만있다가 왜 법석을 떠는지.
지역의 문제를 조금만 고민하면 큰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철거가 당연 맞는것이다.
또하나의 시민단체라 볼수있는 오일팔의 단체들은 극과 극을 이루어 질타와 멸시를 받고 있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전부터서 실명을 걸고 그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주장했다.
그문제는 접어두고 무등산 조례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역의 사고변화를 촉구한다.
지난번 시청토론회에서 주장한 시대변화에 따른 개발의 역설이다.
그때 과격한 표현이란 단어의 전제아래 파쇼적 상태조성과 국수주의 사고 편협한 지역주의를 동원하여 전시민을 대상으로 공포감 조성으로 집단의 이익과 사회적입지 실현에 전시민이 볼모로 잡혀 있다 했다.
자연이나 환경은 인간이 먼저쓰고 보호나 개발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간이 환경이나 자연에 예속이 아닌 누릴수있는 자유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몇일전 전남도의회 두분의 의원이 무등산 조례를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모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반대까지는 아니고 무등산정상의 행정구역이 화순이라서 협의사항이라는 취지를 말한다라고 통화를 했다.
이번 무등산 조례는 행정구역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칫 이웃 단체간에 서로 다툼으로 보여서는 않되겠다.
또한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것도 우려 하지 않을수없다.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무등산 개발의 역설을 큰그림으로 보자.
광주 전남의 다툼이 있어서도 않된다.
지금 전국 폐광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역보상차원에서 이루지고있다.
이미 개발이 끝난곳도 있고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화순이다.
다음은 그사업지의 내용이다.
1.동강 시스타(강원 영월군)
(단위:천원)
출자기관 출자금액 지분율
한국광해관리공단 20,000,000 31.93%
영월군 15,631,610 24.96%
강원랜드 15,000,000 23.95%
시멘트 3사(쌍용.현대.아세아) 10,000,000 15.97%
벽산건설 2,000,000 3.19%
계 62,631,610 100%
2.문경레저타운(경북 문경시)
- 광해관리공단(40%) 240억원
- 문경시 (30%) 180억원
- 강원랜드 (30%)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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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 % 600억원
3. 태백관광개발공사 서학 오투리조트(강원 태백시)
- 태백시 510억원
- 코오롱건설 249억원
- 금호산업 98억원
- 대양 49억원
- 우영종합건설 43억원
- 강원랜드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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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129억원
4. 대천리조트(충남 보령시)
- 광해관리공단 200억원
- 강원랜드 150억원
- 보령시 현금, 현물 각각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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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500억원
5. 블랙밸리컨트리클럽(강원 삼척시 도계읍)
- 강원랜드 180억원
- 광해관리공단 180억원
- 삼척시 출자금액 (?)
위의 자료중 투자액수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수있다.
그러나 투자진행은 정확히 진행되고있다.
그럼 늦게 출발은 하지만 화순이 예정지로는 단연 1순위이다.
지금같은 분위기로 과연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수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가 꼭 레저나 리조트가 될수는 없다.
외국 마냥 폐광에 폐기물처리를 영구히 하면 더 경제적일수도 있으나 환경문제에 예민한 추세라 관광 레저쪽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화순지역에 이루어질 프로젝트는 단연 무등산 자락이 지정된다고 예상된다.
화순지역에는 골프장이 많다.
골프장이많은지역이 선진지역이고 세수입이 많다.
용인시가 전국에서 골프장이 제일많다.
그래서 시세수입도 단연 우위이다.
광해관리공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폐광지역 개발의 후보지는 화순지역의 무등산이 거론된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반대를 할것인가?
이번 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에 화순출신 김창호씨가 선임된것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환경문제를 들어서 반대한것중 환경부 주관의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함평 엄다면에 추진되다 무산이되었다.
900억정도의 정부예산이 투입할 공사였다.
나비를 내세운 청정 함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에 밀린것이다.
나비가 지역의 개발을 막아 버린것이다.
주된 원인이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문제였다.
다이옥신 이미 광-목간 도로에서 발생하는 브레이크 석면 가루에서 흡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변 주민들 무리없이 살고있다.
그게 우리 환경단체들의 공포감 조성이다.
그렇게되니 각지자체 마다 200억원정도의 예산편성으로 소각장을 건설한다.
얼마나 낭비인가?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사고의 변화가 무등산 개발이다.
개발이든 보전이든 개의치 않는다.
다만 환경 보전의 여론에 밀린 우리의 행복과 복지의 추구권이 너무도 많아 사로 잡혀있는 아쉬움에서 무등산 개발을 설파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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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은 무등산 도수로 터널 반대에서 이루어지는 시예산 낭비와 문제점을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