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AI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총 사업비가 4천억 원대로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미래 산업이라고 위안을 삼았는데
이마저도 깎이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광주시의 준비가 소홀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최종 확정된
광주시의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내년부터 5년동안 4061억원을 투입해
기업동과 실증동 등 인공지능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가이드라인이 되는
적정성 평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CG)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측이 당초 예산보다
5백억원 가량이 줄어든 3582억이
예산규모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감액' 칼날을 피했지만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음)손경종/광주시 전략산업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4061억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지겠다고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한국개발연구원측에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실무형 인재 양성 부분과
산업용 컴퓨터 장비 구축 등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2백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감액으로 결론이 난다면,
감액된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김경진/국회의원
"(만약에 한국개발연구원측이 예산 깎는다면)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매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사업을 편성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깎는 예산을 다른 형태로 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AI 선도도시 조성'과 '예타 면제'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데다
해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큽니다.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던 정부 ...

그렇지만 시작 단계부터
'예산 감액' 방침을 내놓으면서
의지와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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